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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2023-08-28 10:18
  •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CJ대한통운이 이같이 택배 쉬는 날의 취지를 강조한 것은 쿠팡에서 ‘자사 택배기사는 기존 택배업계의 열악한 휴식권 문제를 해결해 추가적인 휴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쉴 수 없어 여름휴가를 못 가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지정했다”며 “쉬고 싶으면...
    2023-08-11 16:32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이 씨를 비롯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도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 한몫을 했다. 실제로 14일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장기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눈치가 보인다’거나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따른 추가...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2023-05-15 05:00
  •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
    2023-05-02 16:3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2023-04-30 09:17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최대 69시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지난 4년간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나 된다”...
    2023-04-05 18:43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인데, 여론이 개편안에 담긴 ‘주4일제’는 물론 ‘안식월’에 ‘시차출퇴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쏙 빼고 ‘주 69시간’에만 주목해 억울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23-03-29 06:00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2023-03-23 15:14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윤 대통령께서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는 시간으로는 60시간이 넘어가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2023-03-21 15:59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선 안 된다”...
    2023-03-21 10:54
  •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21일에 환노위 회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무총리...
    2023-03-19 17:5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2023-03-16 13:52
  •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2023-03-15 11:0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2023-03-06 14:39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이날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2023-03-06 13:43
  •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는 학교 지침이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점심시간이 유일한데, 그 시간에 학습을 시키거나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2022-12-23 16:53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종교계 요청 등 삼박자…하루 쉬면 ‘6조 원’ 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 국민 휴식권 차원 보장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2022-12-22 15:23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2022-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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