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SM은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죠.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주 도심 호텔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 교육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따른 입법이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국가 현안보다 지역 여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면서 과도하게 지역구 정치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게 지역구에 얼마나 잘 뿌리내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밸류링크유는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들의 고도화 등 속도감 있는 성장 정책을 택했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수익성이 훼손됐다. 설립 초기 흑자를 보였던 영업이익은 202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작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129억 원에 이른다.
회사의 매출 원가율은 2021년 50%대에서 2022년 80%대, 작년에는 90% 후반대로 점차...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이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온 지 오래”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또한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나 산지 등의 훼손이 없고 조류 발생 억제,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류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을 훼손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녹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수십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송현 지하를 활용하고 그 위에 개방감 유지하면서 시민들 녹지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삼박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기념관을 종로구 송현녹지광장에...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
하나증권은 11일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에 대해 가이던스에 따르면 전사 외형은 소폭 성장하나 수익성은 오히려 훼손될 전망이라고 했다.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록히드 마틴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685억~700억 달러, 영업이익 82억~84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항공(Aeronautics) 부문은 매출과...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비상구마저 막혔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끌어낼 최적의 방법은 혁신이고, 그 에너지는 R&D에서 나온다. 국내 R&D 투자가 부족하다고 할 순 없다. 외려 외형상으론 세계적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가 세계 2위와 4위에...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변동한다. 예기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EU는 작년 10월부터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에 저렴한 전기차를 쏟아내며 유럽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세계는 중국의 잉여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면서 “EU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흔들리지...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현대차는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숲을...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나 훼손을 입게 돼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을 의미하는데, A씨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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