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처럼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후순위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점유자를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해보는 게 좋다.
이외에도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일자가 없고 잔금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된 경우,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거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구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LH 관계자는 “금융부채 97조7000억원 중 후순위 채권 34조2000억원을 제외한 선 순위채권은 자산의 40%에 불과하다”며 “LH 채권에 투자해도 원리금 상환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보험권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 등의 방안이 차질 없이 완료되고 외부 차입금의 증가 속도가 크게 줄어든 것은 LH에 대한...
LH 관계자는 “금융부채 97조7000억원 중 후순위 채권 34조2000억원을 제외한 선 순위채권은 자산의 40%에 불과하다”며 “LH 채권에 투자해도 원리금 상환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3월말 현재 채권 발행액은 원리금 상환 및 사업비 지출요인 등으로 인해 작년 동기대비 3배 증가한 월평균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경매로 후순위권자인 손씨의 예상배당액은 낙찰가격에서 경매비용 약 700만원과 우리은행 채권액 등을 제외한 약 3억9500만원이다.
즉, 전세 보증금 중 5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해당물건의 시세가 11억5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손씨의 손해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따라서 입찰자는 단순히 청구금액만을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할 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도 제대로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해야 뒷 탈이 없다.
◇용어설명
△채권최고액 = 담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최고로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대출금 미상환 등 부실 발생을 대비해 법적 진행을 될 때를 감안해 통상...
법원 관계자는 "임광토건은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및 회생 기반을 마련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합의된 계획안 없이 절차 개시 후 4개월만에 계획을 인가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광토건은 지난해 도급순위 40위의 중견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또 고금리 회사채 외에도 20년 토지주택채권, 10년 수협은행 후순위 채권 등 타 증권사에서는 판매가 쉽지 않은 장기물 채권을 적극 판매했다.
지성구 한화증권 리테일채권팀 팀장은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채권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객에게 제시하여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한화증권이 윈윈할 수 있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면 은퇴준비를 위한 돈은 남을 수가 없다. 은퇴설계를 하려 해도 방법을 모르겠다는 두 번째 답은 사회적 고민을 요구한다.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은퇴 후 삶에 대한 철학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여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은퇴 설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강 부회장=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70% 이상을 60세 이상의 고령...
신문에 따르면 마쓰다는 은행을 상대로 700억엔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일반 공모 방식으로 1000억엔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자금 조달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마쓰다는 조달한 자금을 차세대 친환경차 개발과 신흥국 사업 확장 등 핵심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생산 비율이 70% 이상인 마쓰다는 그동안...
그는 “공개 당시 취지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가 20년 친구인데도 나도 몰랐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에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또는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에 대해서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저축은행 특별법도 금융질서 훼손과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이 사유재산침해와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고, 예금보험공사도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금융업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매입액의 55% 가량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러다간 정부 예산이 바닥을 보이게 생겼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 중세로 예산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야는 대기업·부자증세 방안으로 금융자산 과세, 재벌의...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 보전하도록 함.
*한국과 일본 국가부도 위험 비슷
-10일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38bp(1bp=0.01%포인트)를 기록하며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150bp로 양국 간 격차가 불과 12bp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부산·제일·토마토저축은행 등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18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이날 오전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55~60% 가량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재원 1000억원은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으로 마련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상속, 조치 없이는 채무까지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이혼, 행방불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 한 후 편모가정에 자란 상속인이 어느 날...
우선 금감원은 지난 9월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해 현장조사·법률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조사와 ‘제3자 대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사·법조인 등 분쟁조정 전문위원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대표로 있는 D사에 2010년 7~8월 20억원을 빌려주고, 최대주주에겐 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사 주식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등에게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임씨 등이 약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를 바탕으로 48억2900만원어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적격등급(BBB) 이하 채권 및 어음과 후순위채권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채권펀드 수익률도 0.11% 상승했다. AAA이상 등급에 투자하는 우량채권펀드와 중기채권펀드는 각각 0.08% 상승해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11개 국내채권펀드 가운데 104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KIS채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