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시행 연기=지난 2004년 2월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2011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이었던 후분양제가 연기된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후분양제를 2008년으로 1년 순연했다.
◆민간택지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사업부지에서 사업 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11.15방안의 구체화와 후분양제 실시시기 연기 등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기존의 투기억제...
또한 여전히 상가 후분양제가 유명무실한 관계로 자칫 자본여력이 부족한 업체를 만날 경우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무건전성 파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상복합상가=주상복합상가는 역세권 중심의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입지적인 면에서는 이점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상가비율이 높아 건물 내 공급과잉으로 상가활성을 이끌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이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집값...
그 내용 중 토지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기(工期)를 앞당겨 수요자에게 빨리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의도는 좋았으나 2007년부터 40% 공정 시 분양되는 후분양제와 상충되어 혼선을 주었다. 한편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관련 돌발발언과 이로 인한 여파, 버블세븐으로 지목한 분당의 아파트시세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반영한 점 등은...
▶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단계별 확대
2006년 가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분양가 논란으로 후분양제로 선회한 은평뉴타운 물량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재건축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하고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난 뒤...
이밖에 미래경영 부문에서는 후분양제 이행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비해 '비전 2012'를 새롭게 수립하고 5대 전략과제 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영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건교부와 SH공사는 이 가운데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지않은 신내2, 우면2, 내곡, 천왕2, 신내3 등 5곳의 용적률을 일부 높여 2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주택 분양은 서울시의 후분양제 적용방침으로 2009년 초까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 선분양제 원가공개 또는 후분양제 이행 ▲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성 강화 ▲ 공공주택 20% 확충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행사 직후 대표단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기자회견을...
이중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다.
분양 원가 공개는 시장논리와의 문제가 있어 추진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모두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듯 하다.
하지만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제의 핵심은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재건축 후분양제 적용으로 인한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급감(1만4450가구→5539가구)한데 따라 전년 대비 약 6.3%의 물량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권은 올 한해 동안 작년 공급량의 1/4 수준인 1416가구가 공급돼 극심한 공급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강북권은 재개발 일반분양(714가구→1437가구) 물량이 늘었다. 이는 규제가...
주택 후분양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나타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11.15대책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후분양제의 적용으로 정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로드맵은 차질없이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후분양제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
그러나 공정의 60%를 마쳐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승인 일정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인근 뉴타운과 법조타운,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광교신도시 : 지리적 입지덕분에 판교와 송파신도시 다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화성 동탄, 김포...
특히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추진하며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게 업계의 생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문제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마당에 굳이 고분양가...
경실련이 전달할 요구안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 비율 20% 이상 확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성 강화 등이다.
경실련은 시국선언에서 "더이상 노무현 정권과 개발 관료들에게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젠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를 넘는 상가는 골조공사의 70%이상을 마치거나 신탁계약, 보증보험등 중 한가지를 충족시키고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가 후분양제'는 규정된 면적 이하 만은 선분양에 나설수 있도록 해 관련 업체들의 선분양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자리에서 권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세가 상승에 이어 판교·은평의 분양가 논쟁을 거친 후 후분양제와 신도시 발표 후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8.31 대책의 성과와 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등 배경과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쉴링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선분양 체제 하에서는 원가 계산이 어려운 만큼 이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후분양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용도가 높거나 자금조달능력이...
이렇게 개발부담금은 피한다 해도 후분양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추진을 가로 막는 규제는 존재한다. 특히 재건축 초기단계인 아파트는 앞으로는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져 재건축하기는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초기단계 아파트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안전진단 통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대상 아파트의 규모와 입지, 대지지분 등을 꼼꼼히 살펴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이번 세미나에서는 후분양제 실시 이후 자금조달 문제와 사업리스크를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