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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2024-01-04 16:43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024-01-04 14:00
양도세 완화 후 대기자금 1년6개월만 ‘최대’…개미 이차전지 몰렸다

정부의 양도세 완화로 연말 세금 회피성 물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DS단석을 3025억 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폐자원의 재자원화 전문 기업인 DS단석은 지난해 마지막 공모주로, 상장 첫날인 지난해 12월 22일 공모가 대비 300%가 급등한 바...

2024-01-04 09:46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한국 증시도, 시장경제도 초토화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일반 가계도 파고에 휩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상속세를 손대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회피가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해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을 일이다.

2024-01-04 05:00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소송이 흔해지면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거래관계로 전락했다”라며 “돈을 낸 만큼 치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상황”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다투는 동안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03 12:00
코오롱생명과학, 인도서 유전자 치료제 특허 2종 등록

sPD-1 유전자는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 중 하나인 면역 관문 인자(PD-L1/2)를 차단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지시킨다. PH-20 유전자는 치료 물질 전달을 방해하는 세포 외 기질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치료 물질인 종양 살상 바이러스의 확산과 면역세포의 침투를 돕는다. IL-12 유전자는 T세포, NK세포 등 암세포를 공격하는...

2024-01-03 09:29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안타깝게, 정치권은 이 난제는 회피하고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의 인적 교체, 그것도 일부의 인적 교체를 개혁인 양 선전하는 데 골몰한다. 그래야 기득권의 최고 정점에 있는 여야 권력자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구습과 낡은 제도 속에서 여야 최고 기득권자들은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걸 잘못 건드리면 권력과 이익을 잃을 수 있어 언급조차...

2024-01-03 05: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

2024-01-0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척과만거(擲果滿車)/비관측경제

이러한 활동은 조세 혹은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의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명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거나,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많다.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이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크다면 비관측경제도 불어난다. 마약이나 장물 거래...

2024-01-02 05:00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2023-12-31 12:00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책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라고 책임 없느냐”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선균 씨 너무 안타깝다. 그 정도로 죽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정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동정하진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이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2023-12-29 15:34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2023-12-29 14:57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시는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모성보호기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 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2023-12-28 16:42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환경단체 “1997년부터 12명 숨져”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2023-12-28 14:55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023-12-28 12:00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2023-12-28 12:00
"청소도 AI로 더 똑똑하게"…삼성전자, 'CES 2024'서 청소기 신제품 선봬

3D 센서와 사물인식 카메라를 적용해 약 1cm 높이의 작은 장애물뿐 아니라 스마트폰 케이블, 반려동물 배변 패드 등 더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스틱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도 공개한다. 최대 310와트(W)로 흡입력이 강화됐으며,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해주는 헤파 필터레이션(HEPA Filtration)을 탑재했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2023-12-28 08:55
가세연, 故 이선균 폭로 비판에…"사망 안타까워, 하지만 범죄자일 뿐"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선균은 ‘빨대를 이용해 코로 약을 흡입한 것은 맞다. 다만 수면제인 줄 알았다’라는 결정적 경찰 진술을 했다고 드러났다”라며 “콧구멍으로 약을 흡입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본인 집도...

2023-12-27 20: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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