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앞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중징계 관련 안건 소위도 3차까지 열린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안건소위가 3차까지 간 것은 금융당국 역시 고민이 많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라며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금융위가 장고에 들어간 것은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의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금융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DT)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됐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이나 제휴를 통해 서비스형 뱅킹을 제공하면서 핀테크 트렌드에...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정영채 사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금소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자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주요 골자는 일부 금융업법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ㆍ부당 권유 행위ㆍ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내달 5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KB금융이 이처럼 성과급 지급 유예조항을 신설한 배경으로는 최근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지주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20개사(8.6%)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환매중단·연기된 사모펀드 관련 보상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외비용 역시 170.7% 급증한 1조1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무 현황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전체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6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6% 증가했다. 위탁매매가 늘어나면서 미수금, 현금 및 예치금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총액은 541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5% 늘었다....
지난해 3월에만 영국에선 약 10개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야누스 헨더슨은 “펀드 운용을 중단한 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반면 라임ㆍ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이틀의 포트폴리오에서 펀드, 신탁 비중은 감소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부자와 대중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국 부자와 대중 부유층 자산관리 트렌드’를 8일 발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부자와 대중 부유층 모두 주식 투자에...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금융감독원이 4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지난달 19일에도 이어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약 84%(4327억 원)가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 생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지속적으로 맞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애초부터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이 펀드 이관 및 관리와 관련해서도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판매사 뿐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무위험지표금리(RFR)로 익일물 국채·통안증권(통안채) 환매조건부채권(RP)이 최종 선정됐다.
26일 한국은행이 간사를 맡고 있는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하 작업반)은 26개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시장참가자그룹(MPG) 투표결과 22표를 얻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종후보 선정과정에서는 4표를 얻은 은행·증권금융차입 콜금리와 경합을 벌였다.
국채·통안채...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