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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2024-02-25 08:51
  •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협조 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오세훈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협조 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그는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숫자가 통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00만 이상은 되는 걸로 나온다”며 “그분들 중에서는 ‘더경기패스(경기도민이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시고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경기도는...
    2024-02-23 13:59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규모를 1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2024-02-21 13:59
  • “만 19~34세 청년, 기후동행카드 5만 원대로 이용하세요”
    “만 19~34세 청년, 기후동행카드 5만 원대로 이용하세요”
    26일부터 5만5000원·5만8000원권 선봬시범사업 기간 사용분은 8월 환급 예정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부가 혜택 확대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에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 청년층은 약 5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5만...
    2024-02-21 11:15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 “삼성생명, 보험업종 내 현금배당 증가와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한 유일한 회사”
    “삼성생명, 보험업종 내 현금배당 증가와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한 유일한 회사”
    이 연구원은 "단기납종신 환급률 영업 관련 감독당국의 자제 권고에 따라 종신보험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익 체력을 높이기 위해 CSM 순증을 높게 가져가려면 건강보험의 판매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익성은 다소 공격적으로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2024-02-21 07:38
  •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최근 보험사들은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법인대리점(GA) 판매 상품 중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관심을...
    2024-02-20 15:51
  • "우리은행 거래 이력 없어도 학자금대출 이자 환급해드립니다"
    "우리은행 거래 이력 없어도 학자금대출 이자 환급해드립니다"
    우리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이자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우리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02-20 11:11
  •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고금리 카드론 빠진 '2금융권 이자 캐시백'…'실효성 낮다"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2024-02-20 05:00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2024-02-18 09:00
  •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권 이자 환급(캐시백)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대출을 빙자한...
    2024-02-16 08:16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속출…개선 요구"삼성생명, 보험 판매 잠정 중단생보사, 환급률 120%대로 낮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유지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과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2024-02-16 05:0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2024-02-15 15:46
  • 모든 보험 정보 한눈…보험개발원 ‘빅테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
    모든 보험 정보 한눈…보험개발원 ‘빅테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시
    MY보험에서는 건강검진 정보로 알아보는 ‘주요 질환 예측’, 보험금 환급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휴면보험금 조회’ 등 내가 가입한 보험,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 알쓸보험은 보험용어 및 상식,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 및 차량모델등급처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통계는 연간 1인당 납입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등 보험 관련...
    2024-02-15 13:52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 차관은 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파 3000톤(3월까지), 수입과일 30만 톤(상반기까지)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2024-02-15 08:49
  •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놨다. 금융권은 이에 화답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는데 또 다시 ‘청구서’를 들이민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각종 금융지원대책은 임시방편이어서 총선 이후 더...
    2024-02-15 05:00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2024-02-14 10:55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2024-02-13 12: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에 따라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용 (2) 안전거래 수수료(단,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운영정책상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 (3)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까지 판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2024-02-10 08:00
  •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빠른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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