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내년 정부 R&D 투자 아젠다 등을 담은 ’2025년도 투자방향 총괄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2부 순서에서는 각 아젠다별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5년도 투자방향(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보완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 신규 버전 출시
2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대전시와 원팀이 돼 신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 등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는...
그는 이어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를 주제로 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My Chip 서비스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6배로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 간 교류도 활성화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My Chip 서비스는 My Chip...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비수도권에서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11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게임', '환경' 등 분야와 관련 "규제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이번 포럼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개최하는 다섯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기술 동향’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에 대한 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학계·민간·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안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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