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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2023-06-29 16:09
  •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구체적으로 협회는 CRMA의 △벤치마크 목표(전략 원자재 역내 조달 비중 목표)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제출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전략프로젝트 범위 △환경 발자국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표했다. 특히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2023-06-29 11:00
  •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또한 보험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확충시 소요절차·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023-06-28 15:14
  • 중소ㆍ중견기업 녹색투자 이자 부담↓…1곳당 3억 원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녹색투자 이자 부담↓…1곳당 3억 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한국의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2023-06-28 12:00
  • SK C&C, ESG 경영 진단 플랫폼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 높인다
    SK C&C, ESG 경영 진단 플랫폼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 높인다
    클릭 ESG는 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산업별 ESG 핵심 지표에 따른 결과 확인 △동종 업계와의 객관적 수준 비교 △세부 개선 영역 도출 등 ESG 진단 종합 시뮬레이션 결과를 몇 분 안에 알려준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ESG 경영실천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이행 조치 및 개선 계획 가이드 등 ESG 활동 전반을...
    2023-06-27 09:58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주병기 교수는 이같이 정의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탐욕스러운 오남용을 묵인하는 자본주의 질서가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글로벌 위기가 반복되는 원인이라 지적한다.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2023-06-22 18:42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란 직종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다”라면서 “양성체계가 달라 전혀 침범할 수 없는데 교육을 할 수도 없다.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더불어 간호인력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성완 백석예술대학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2023-06-16 17:25
  •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특히 강북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뤄져도 주택을 제외한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계획도시와 구도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2023-06-12 18:00
  •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앞으로 포부에 대해 ‘규제과학의 허브로서 역할’이라고 강조한 박 센터장은 “지금은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와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과학이 발달하고 환경도 계속 바뀌면서 모든 걸 미리 규제하기에 버거운 시대가 왔다. 전통적인 규정을 쫓고 유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R...
    2023-06-05 05: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2023-06-04 13:28
  •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카카오, ESG 보고서 발간…데이터센터 화재 대응·분아별 성과 담아
    카카오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와 성과를 담아 연간 발행하는 ESG 보고서 ‘2022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발행이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ESG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으로 정의했으며 2021년부터 다양한 ESG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상반기마다 발간해왔다. 보고서의 전문은...
    2023-05-30 10:10
  • [사회공헌]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력증진 '우리두리' 진행
    [사회공헌]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력증진 '우리두리' 진행
    두산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이자 약속’으로 정의하고, 직원들이 함께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산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높이는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 ‘우리두리’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규칙과 용구 등을 간소화해 쉽게...
    2023-05-30 06:00
  • “늘어나는 비만 인구…정부 정책 뒷받침·질병인식 개선해야” [스페셜리포트]
    “늘어나는 비만 인구…정부 정책 뒷받침·질병인식 개선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근 본지와 만난 박정환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비만에 대해서 외형, 외모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개인이 나태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2023-05-30 05:02
  •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한 상무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벗어나 민첩한 비즈니스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MSA(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DevOps(데브옵스)와 같은 기술의 트렌드를 반영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2023-05-26 05:00
  • "세계화 종언으로 韓 수출주도 성장도 끝…소비·수출 동반 체제 전환해야"
    "세계화 종언으로 韓 수출주도 성장도 끝…소비·수출 동반 체제 전환해야"
    보고서는 최근 교역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를 세계교역과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 정의할 때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두 차례 세계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2차 세계화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역 둔화로 한국의...
    2023-05-25 15:22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2023-05-24 05:00
  • [종합] 尹 “정부가 중기·소상공인 뒷받침…정의로운 1차 분배”
    [종합] 尹 “정부가 중기·소상공인 뒷받침…정의로운 1차 분배”
    그렇게 돼야 시장을 통한 1차 분배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약자에 두툼한 복지를 제공할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토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2023-05-23 21:25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5-23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2023-05-22 18:59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해 사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Q. 이처럼 구청이 테니스장을...
    2023-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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