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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이에 더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마련된 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7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9710명이다. 산정특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며 급여가 하락하게 된...
    2021-10-07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기후·환경 협력 의지를 담은 결과문서 합의 △멸종위기종 대형 곤충 물장군, 백령도에서 서식처 확인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 8일(금) △한려해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발견(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10-04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금) △환경부 차관 09:30 화학사고 대비 현장점검(세종)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노인일자리 주간 온라인 기념식(롯데월드타워), 15:3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송파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서울-세종) ◇보건복지부 23일(목) △복지부 장관 05:00 귀국(인천공항) △복지부 2차관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1차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9-22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금) △환경부 장관 11:00 외신기자 간담회 (서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장기요양위원회(CCMM빌딩) △복지부 2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4일...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새마을환경살리기(청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6:00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천안시청)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을 내딛다(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7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021-09-05 13:23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금) △환경부 장관 △세계적 멸종위기종 상괭이, 구애 행동 국내서 첫 포착(석간)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방역 현장점검(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10:00...
    2021-08-29 10:49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주거대책이 최우선이므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보건진료소 등 의료시설 및 상하수도, 전기·통신 설비, 쉼터, 쓰레기장, 재난·안전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비한 후에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2021-08-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세종) ◇보건복지부 17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수)...
    2021-08-16 09:4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난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산재예방 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 형태는 크게 변화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화학물질과 작업공정이 등장한 지 수십년이 지난 이제야 변화한 현대 일터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비로소 낡은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2021-08-13 05:00
  •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원격의료 관련 법령인 ‘의료법 제 33조 1항’과 ‘제 34조 1항’에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만일 의료기관 외라면 의료인 사이의 원격자문 형태만 규율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불법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2021-08-09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6:30 푸드마켓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14:00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세종)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7:00 랜선 나눔키트 릴레이 1차 물품 전달식(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모습 포착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4:30 전기충전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세종), 15:30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세종) △공공급속충전기 스마트 결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해외출장(~25/이탈리아) △환경부 차관 15:00 동물원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서울)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은평재활원)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조기기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2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7-18 09:3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을 함부로 대해 온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복지국가의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는 첫걸음일...
    2021-07-16 05:00
  • JW그룹,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 씨 선정
    JW그룹,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미경 씨 선정
    특히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서나 환경까지 관리하는 전인(全人)적 재활치료를 하는 복지관 상임의사는 이미경 씨가 유일했다. 이미경 씨는 복지관 근무 첫 해 발달장애 진단시점부터 예후 개선을 위해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영유아 조기개입’ 모델을 국내 처음으로 보급했고, 1992년에는 국내 장애인 재활치료 환경의 한계를 느껴 미국...
    2021-07-12 10:43
  •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그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여가부 역할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청소년 업무가 몹시 취약하고, 가닥이 잘 안 잡혀있다. 한부모 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다"며 "여가부 업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1-07-11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4:00 특별방역점검회의(청와대) 13일(화) △복지부 장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서울)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1-07-11 09:42
  •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우수' 평가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 교육부의 '대학창업활성화' 등 14개이며, '양호' 평가 사업은 81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총 671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이 259만 명...
    2021-07-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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