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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주로 대응해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을 둔 고유가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후유증 측면에서 과거 1~2차 오일 쇼크와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 전략에 대해 원자재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 내릴 동안...

2022-03-08 16:24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2022-03-04 05:00
정부 "1월 청년층 계절조정 고용률 46.1%로 역대 최고…개선세 뚜렷"

기획재정부가 2일 배포한 '최근 청년 고용동향과 정책지원 방향'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층(15∼29세) 계절조정 고용률은 46.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2000년 2월 이후 최대 폭인 31만1000명이 늘었다. 계절조정...

2022-03-02 17:05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2022-02-11 05:00
문재인 대통령 "저금리로 부동산에 돈 몰려 집값 폭등...전세계적 현상"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의 타격이 컸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

2022-02-10 11:09
‘손잡고 투자하고’…유통업계 미래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 '찜'

기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을 수 있고, 스타트업은 재정적인 지원과 기업의 인프라 활용, 판로 개척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유통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벤처기업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윈-윈 전략으로...

2022-02-08 15:54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언제? 일부 금통위원 "물가 낮추고,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2022-02-03 16:54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홍 부총리는 "최근 비대면 수요 증가,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며 "이에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

2022-01-20 08:3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건전성은 그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2022-01-17 05:00
한은 "미국은 소비 덕에 양호한 성장세, 중국은 부동산 탓에 둔화"

보고서는 "11월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은 대외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은 중국의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OECD...

2022-01-16 12:00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2022-01-16 10:32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그는 매년 국가예산의 3%씩 135조 원 투자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총 85조 원의 국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 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30조 원 이상 투자를...

2022-01-11 16:15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그는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총 85조 원의 국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 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3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총 135조 원”이라고...

2022-01-11 16:07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요약하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명 신경제는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2022-01-11 10:00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그는 같은 날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토록 인센티브를 줘 정착되면 비정규직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했고, 1년 이상은 10...

2022-01-09 17:25
[대선 중반 관전포인트] "지지율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해" 산토끼 사냥 속 타는 이재명

신율 명지대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기준, 재정에 논란이 있다. ‘모(毛)퓰리즘’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표계산을 노린 단발성 공약으로는 지지율 상승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이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러한 공약 행보는 이 후보의 기존 포퓰리즘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2-01-09 15:24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에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올해 8.9% 확장예산을 해놓고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추경이 연중 1분기에...

2022-01-06 17:07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 위원은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어서 확장적 예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2022-01-06 15:2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1-05 05:00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

2021-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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