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타격을 입혀 결국 금융시스템과 나라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이 2020년 기준 국고채 잔액의 40%를 보유하고 자산의 10%를 국채에 투자한 상황에서 건전성의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불안을 가중시키는 민간부채의 급증에 정부부채까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우리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었다며, 재정적자의 구조적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분기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기업이 109%, 가계가 101%, 정부는 45%였다. 그러나 정부채무의 GDP 비율은 지난해말 47.3%로 급격히 높아졌고 올해 50.1%에 이르게 된다. 계속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잠재부실 우려가 큰 민간부채가 전체의 20%, GDP 대비 40% 수준이다. 이미 가계·기업 부채가 임계수준을 넘었고 금융건전성이 위험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재정까지 악화하면서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뿐 아니라, 공기업부채와 공적 연기금, 보증채무 등 준재정 부문의 포괄적 국가부채 관리체제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돈풀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3배가 넘는 54조 원으로 불어났고,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재정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로나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실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리의 한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