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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차례 (북한에)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17:55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다.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행하는 K팝을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2024-06-02 15:57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도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천하적 인물로 구성을 했고 후쿠시마...

2023-10-17 20:2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2023-10-17 15:53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

2023-10-11 17:28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8:15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2015년 8월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 측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혀 ‘레이저 김’이라는...

2023-05-11 14:55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2023-04-13 10:52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4-06 16:48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법원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통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2022-12-11 14:25
중국 쓰촨성 지진 사망자 74명으로 늘어…당국, ‘코로나 봉쇄’ 주민 대피보다 우선시

쓰촨은 이미 많은 지진을 겪었다”는 확성기 음성 녹음이 담겼다. 청두의 한 변호사는 BBC에 “지진 진동을 느끼고 나가려 했으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고 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봉쇄냐, 지진이냐’라고 외쳤다”며 “그러자 한 사람이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정책을 언급하지도 말라’고 말해 말싸움을 벌였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2022-09-07 15:11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그는 올해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의혹을 받는다.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위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안 씨는...

2022-09-05 21:42
文 딸 “‘그들 저급해도 우린 품위 있게’ 엄마 말에 참았지만…더 안 참아”

다혜 씨는 이같은 글과 함께 앞서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D+60, 평산마을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들은 왜 매일 카메라를 켜나’편 영상 일부를 올렸다. 해당 영상은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하고 있는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한편 다혜 씨는 12일에도 문 전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공개하면서 “돈 버는데...

2022-07-14 17:55
안민석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김건희, 인사권 휘두른다 소문에 기름 부은 격”

하지만 사태가 커지자 안수경 씨는 대통령실실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권 씨는 정치 관련 콘텐츠를 다뤄온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5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욕설을 포함해 강도 높은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모습이 확인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22-07-14 10:09
아베 총격 현장 ‘아비규환’…애타는 참모진들 “간호사 있습니까?”

확성기를 통해 “간호사 있습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 있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방송하며 의료진을 애타게 찾는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총격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던 초기에는 의식이 있어 자신을 부르는 주변 소리에 반응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닛케이는 나라 시 소방국을 인용해 현재 아베 전 총리가 의식불명 상태로 심폐...

2022-07-08 17:34
'사흘째' 尹 사저 앞 맞불 집회…서울의소리 “토요일 양산 시위 보고 멈출지 결정”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놓고, 윤 대통령 자택을 향해 방송하고 큰 소리를 냈다. 거주민들은 집회 현장 앞 아파트 담장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택 근처 집회를 두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2022-06-16 17:38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서울의소리 측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시위 소리를 대형 확성기로 그대로 내보내거나 노래를 크게 틀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65㏈)을 두고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대로변으로, 집회 없이도 소음이 이미 65㏈을 넘는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5분간 측정한...

2022-06-15 16:58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정 씨는 덧붙인 글에서 “인권 변호사님 이 반지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회하시는 분이 확성기로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되냐”고 비꼬았다. 이어 “내 편만 헌법이고 내 편만 인권이고 내 편만 국민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더니 내 아들은 사람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대를 두고 ‘반지성’이라고...

2022-05-18 14:26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 정책의 허상과 디지털 레닌주의

확성기를 등에 멘 로봇개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경고 방송을 한다. 항의하는 시민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은 관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간다. 정부는 멀쩡한 마트를 문 닫게 하고 직접 식량을 배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완전히 엉망이다. 봉쇄 직전 한 식료품 가게에서는 채소 한 단을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기서 그 채소 한...

2022-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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