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기한도 늘리고 경제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간담회(무역협회)
△그린홈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간담회
△2023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추진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3월 1일(수)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시행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 마련
2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판교)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이 인정됐다. 개정안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순회의장국이다. 네덜란드와 함께 EU 회원국 가운데 대표적인 자유무역 지지 국가다. 이들은 청정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보조금 규정의 완화는 원칙상 동의하지만 큰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대척점에 서 있다. 각종 경제정책에 국가개입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미국이 IRA를 제정한 후부터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불참한 대ㆍ중견기업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곳이다. 이들은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한-캄보디아 무역·투자 포럼 참석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개최
△2022년 연간 및 ‘22.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