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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를 감시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2021-01-14 17:09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아울러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2020-12-30 17:30
  •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또한, 연관기능 통합조정을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기술이사에서 안전관리이사로, '화학물질안전처'를 안전관리이사에서 기술이사 소관으로 직제를 조정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2020-12-30 10:08
  • 화학물질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엇갈린 업계ㆍ시민단체
    화학물질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엇갈린 업계ㆍ시민단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단속 시행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발의 등 화학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평법ㆍ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유예했던...
    2020-12-29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완성(석간) △제22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의성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울산 수소충전소 준공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2.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2020-12-27 09:41
  •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남상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이 37.3%를 기록하면서 중국(36.3%)을 소폭 앞섰지만, 기술 추격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라며 "단기적, 일시적 지원보다는 중대재해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12-22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합리화…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22일(화)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국민안전 및 생태계 건강성 제고 △비점오염원관리 3차 종합대책 수립, 수질관리 실질적인 개선 △물기업을 위한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기반시설 구축 23일(수)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5:30...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파 △낙동강 중류 미량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 1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탄소중립추진회의(서울) △12월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석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이끈다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08:00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3:30 화학물질 안전원 개원 준비 점검(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2020-12-06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석간) △산재보험 재활사업 20주년 기념식(석간)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15:0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개토론회(서울)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석간) △국내외 위성 전문가, 환경위성 활용 방안 논의 △배수로에 빠진 양서...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발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발전방향 함께 모색해요 △세계 철새 서식지 보전 위해 국제 과학자 회의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00 제1회 화학안전 주간 개회 식(세종)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개체수 조절 현황(석간)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2020-11-01 09:15
  • [위클리 제약·바이오] 휴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 중국 허가 획득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휴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최초 중국 허가 획득 外
    LG화학, NASH 치료제 미국 FDA 임상 1상 신청 LG화학은 파트너사 트랜스테라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 신약 파이프라인 'TT-01025'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NASH는 알코올 섭취와는 상관없이 대사에 문제가 생겨 간에 지방 축적과 염증 등이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간 기능 손상이...
    2020-10-23 16:24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주거지역 경비 서비스도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D-BOT)은 산업단지...
    2020-10-19 11:19
  •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한국원자력연구원 13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건, 한국에너지기술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중징계가 7건으로 가장 맣았다. 2019년 3월 1일 계약 담당 업무를 맡은 A 행정위원은...
    2020-10-06 10:32
  •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하여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화관법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화관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이를...
    2020-09-25 10:41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2020-09-22 17:19
  •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2020-09-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국무회의 의결 △불법 수출입폐기물 방지를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등 7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국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평가 결과 공개 △지구를 위한 착한 포장 공모전 개최 23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판뉴딜당정 추진본부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 관회의(서울) △환경부...
    2020-09-20 09:23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4개 분야에서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020-09-17 10:30
  •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화학 3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 사고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강력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2020-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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