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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2023-02-16 16:00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와 공모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들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23-02-16 10:01
  •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에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1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2023-02-15 11:44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2023-02-14 16:37
  •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쳥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2023-02-14 11:31
  •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송 지검장은 10일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2023-02-13 16:01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선택적으로 집중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2023-02-13 11:03
  •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이어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2023-02-11 20:53
  •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2023-02-11 13:29
  •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3-02-10 21:19
  • [기자수첩] 퇴직금 50억 주는 꿈의 직장
    [기자수첩] 퇴직금 50억 주는 꿈의 직장
    화천대유 직원이던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통상적인 퇴직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이 돈은 그냥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이 됐고 화천대유는 꿈의 직장이 됐다. 권력층 자녀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은 좌절감을 맛본다. 이번...
    2023-02-10 06:00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2023-02-08 15:26
  •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3-02-08 14:38
  •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2023-02-08 08:25
  •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3-01-30 16:17
  •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2023-01-30 15:12
  •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이한성ㆍ최우향…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이한성ㆍ최우향…첫 공판서 혐의 부인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다시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01-27 18:13
  •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2023-01-21 16:52
  •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성남개발공사, 확정이익 1800억 갖고…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2023-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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