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등 일명 대장동 사업자들 대부분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는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임 혐의를...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죄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고문 활동에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지난해 11월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과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0억 클럽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인 곽 전 의원에 대한...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22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를 기소한 이후 '윗선' 수사에 미적대다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관계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상사인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다. 30억...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시장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목이 없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땅을 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돈을 빌려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주임검사) 윤석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걸 눈 감아줬다. (이에 대해) 윤 후보와 둘이 사인하고 특검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인천의료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향후 수사 확대를 위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실한 ‘한 방’ 없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마주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회식을 진행해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