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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업계 “화물연대 파업 종료 환영…안전운임제 반대”
    무역업계 “화물연대 파업 종료 환영…안전운임제 반대”
    무역협회는 그러나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하여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2022-06-15 14:42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관해선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을 우선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06-15 13:36
  •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대신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2022-06-15 11:50
  •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간에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2022-06-14 17:11
  • 화물연대 파업 8일째…우상호 "여야 4인 회동 제안"·이준석 "일단 지켜보자"
    화물연대 파업 8일째…우상호 "여야 4인 회동 제안"·이준석 "일단 지켜보자"
    당사자인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물류대란이 새로운 서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했다. 우...
    2022-06-14 16:03
  • “내일 저녁이 마지노선”…총파업 8일째, 산업계 연쇄 ‘셧다운’ 호소
    “내일 저녁이 마지노선”…총파업 8일째, 산업계 연쇄 ‘셧다운’ 호소
    이에 따라 각 산업계에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날이 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포함된 업종별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2022-06-14 15:29
  •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무협 “생산중단ㆍ선적차질 피해 속출”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무협 “생산중단ㆍ선적차질 피해 속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애로사항이 화주들로부터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총파업 1주일째인 전날 오후 6시까지 애로사항 23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수출 관련이 151건(64.0%)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납품 지연이 63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 선적 차질 51건(21.6%), 위약금 발생 37건(15.7%)이었다. 또...
    2022-06-14 10:43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그러나 화주(貨主)들의 운송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차주(車主)들의 타격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원칙적으로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인 차주들의 단체로 노조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급속히 힘을 키운 민노총의 우산을 쓰고 막무가내 파업으로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고...
    2022-06-14 05:00
  •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 실패…물류대란 우려에 대화 이어질 듯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 실패…물류대란 우려에 대화 이어질 듯
    이날 정부, 화물연대, 국민의힘(국토부가 대리), 화주단체는 4자 간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3차 수정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잠정 합의 후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을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일부 이견이 있어 대화가 중단됐다....
    2022-06-13 17:21
  •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중단…최종 합의 실패했으나 진전도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중단…최종 합의 실패했으나 진전도
    이날 정부, 화물연대, 국민의힘(국토부가 대리), 화주단체를 포함한 4자 간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3차 수정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을 합의하고 보도자료 배포 및 발표 시점만 조율하기로 했지만 최종 타결...
    2022-06-13 08:29
  •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운송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존...
    2022-06-12 14:08
  •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다만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6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
    2022-06-12 11:39
  • 정부-화물연대 대화 중단…"적정한 운임 보장 vs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정부-화물연대 대화 중단…"적정한 운임 보장 vs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고 화물차주들께서 조속히...
    2022-06-12 00:28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2-06-11 19:45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면서도, 주무 부처로서 원활한 입법을 위해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화주 등의 입장을 조율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6-11 14:43
  •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그러면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항만 및 화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에 의해 수십년간 관리된...
    2022-06-10 17:53
  •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며 "화물 차주(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2022-06-10 16:22
  •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 운임을 깎는 주범인 다단계들이 도태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화주들은 물류비를 지출하는데 화물노동자는 받는 게 없는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덕에 과적ㆍ장시간 노동이 줄었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22-06-10 13:31
  •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이어 "화물연대가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하면 이해관계자들 논의라고 하면서 TF를 제안했다"며 "화주가 위원회 참여 거부할 땐 화주 참여 독려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일몰제를 두고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협치 TF 구성을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맥락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몰제를 앞두고 성과 보고나 품목 확대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2022-06-10 12:22
  • 화물연대 파업에 이틀째 생산 차질 빚은 현대차 울산공장…총파업, 산업계 전반 확산
    화물연대 파업에 이틀째 생산 차질 빚은 현대차 울산공장…총파업, 산업계 전반 확산
    화주들의 애로도 지속되고 있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이날 16시까지 화주들의 관련 애로신고가 14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원자재 조달 차질, 생산 중단, 납품 지연, 선박 선적 차질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다만 다른 업계와 달리 전자업계는 아직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모두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별다른 영향은...
    2022-06-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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