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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올 국감도 벌써부터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반쪽 국감’이 우려된다. 국감의 본질은 단순하다. 정부기관이 국정 목표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인 소환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뤄진다.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는 모습은 이젠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다.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2018-10-10 18:3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이른바 ‘갑질 국감’ 행태는 나아졌을까. 증인을 면박 주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예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호통과 삿대질 등 구태는 이번에도 여전했다는 평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답변 태도를...

2017-11-02 11:04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맹탕국감’으로 끝날 공산이 다분한 만큼 여야가 합의했던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시국감 필요성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국감 무용론’ 등 국감의 효용과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

2017-11-02 11:02
[국감 현장] 호통 질의에 “제가 내일모레면 60인데…”

이날 국감장에서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영업자 사장의 돈을 빼앗아 저희 집(같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꼴이 된다”며 “빈곤해소나 가계 소득 구조 해소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 왜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2017-10-19 10:33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호통국감’, ‘맹탕국감’ 속에 ‘정책국감’을 실현하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의 ‘구슬땀’은 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국감 적폐는 어찌된 일인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첫 국감에서는 이전보다 되레 더 구태스러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2017-10-17 10:47
국감 D-1…“생산적인 정책 국감 되려면” 전문가 제언

한편 매년 반복되는 무리한 자료요구, ‘호통 국감’ 등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화제성 있는 인물들만 증인으로 불러 내실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을 고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국감인...

2017-10-11 10:3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갑(甲)질을 하려면 ‘숫자’라도 맞추든가

사정이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의 윽박지르기나 호통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뿐인가요. 본격적인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법 ‘언론 플레이’도 합니다. 평범했던 현안을 자극적인 아이템으로 만들고 “아니 여러분,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세상에나 이런 일도 있더군요”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2017-10-10 10:36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정감사 시즌, 오늘도 공무원은 밤 새운다

19대 국감에서도 정책 비판은 없고 피감기관에 호통만 치다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적 쟁점이나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도 물론 많았다. 1년에 단 한 번, 국정감사 기간 세간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의원의 ‘한탕주의’는 이 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긴다. 국감 시즌이 아닌 평소 정기국회 기간에도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2016-09-12 10:59
호통·막말…‘졸속국감’ 마감

이들 이슈는 반짝 주목받았지만 ‘호통국감’이나 ‘막말국감’이 되풀이되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국감 도중 신동빈 회장의 국적을 물어본 여당 의원의 질문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국감에 앞서 주목받았던 산업 이슈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문제를 포함한 방산비리 문제 등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5-10-08 10:27
[기자수첩] ‘호통 국감’이지만… 그래도 국감이 있어야 할 이유

역시나 올해도 알맹이 없이 정부 인사들에게 망신만 주는 ‘호통 국감’의 모습을 재현했다. ‘저런 국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감을 보며 들던 생각이다. 이에 국감장에 있던 중기청의 한 공무원은 손사래를 치며 “터무니없는 지적을 할 때도 있지만,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지적해주는 사항인 만큼 어찌...

2015-10-01 10:3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무지(無知)가 넘치는 정무위 국감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의원들은 자동차사고 보험보상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범위가, 감독원의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감사 역시 호통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고 겁이 많은 이들이 큰 소리를 내고 남을 비난합니다. 국감 속 의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2015-09-16 10:34
[기자수첩] 또 시작된 ‘호통’ 국감…‘죄인’ 낙인찍힌 기업인들

이번 달 호통 국감 시리즈는 계속될 전망이다. 15일에는 조현준 효성 사장·김연배 이랜드 사장이, 이틀 뒤인 17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이원구 남양유업 사장 등이 등장한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증인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의원님들 덕분에 TV 앞에...

2015-09-15 11: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산업은행, 대우조선 ‘3조원대 부실’ 눈감았다" 등

◇ 오늘부터 기업인 줄소환… ‘호통국감’ 재현 조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필두로… 17일 신동빈 회장 출석 관심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호통 국감’이 재현될 조짐이다. 국감 사흘째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 [포토] 당정, 노동개혁안 입법 논의 노사정이...

2015-09-14 10:45
기업인 오늘부터 줄줄이 국감 출석… 호통 국감 재현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호통 국감’이 재현될 조짐이다. 국감 사흘째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은 기업인으로는 처음 이날 오후 2시 정무위 국감장에 출석한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기업 결합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무위원들의...

2015-09-14 09:18
[2015 국감] 정진엽 장관 '모르쇠' 일관에…여야 의원 '답답'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질문에 명확한 모른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들의 호통이 쏟아졌다. 정진엽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2015-09-11 16:32
김무성 “합법파업도 대외신인도 떨어뜨려… 강성노조 정신차려야”

아울러 이날 시작하는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국감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목표는 민생보호와 경제 살리기”라면서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보여주기 한방 쇼나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극적인 언행, 무조건적인 피감기관 호통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일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던 것과 관련해 “요즘 1인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2015-09-10 10:04
[미리보는 국감] 여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승부수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거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호통’ 등 ‘군기잡기’ 식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정책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9-07 08:53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국감을 벌이는 데 기업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이에 앞서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부터 따지는 게 순서다. 전 국민이 TV 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 총수들을 불러 놓고 근거 없이 호통만 치는 것은 천박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재계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오히려 기업인을 앞에 놓고...

2015-09-01 10:56
‘9월 위기설’ 뒤숭숭한데… 막무가내식 기업인 호출에 ‘몸살’

이에 따라 ‘호통 국감’, ‘시선끌기용 국감’이 되풀이 돼 본연의 정책 국감은 이번에도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국회의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 폭락과 이달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일제히 조정을 겪고...

2015-09-01 09:13
[장효진의 이슈通] 바빠진 기업 대관팀

사선에서 분초를 쪼개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꼴입니다. 각계각층에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통 국감’, ‘생색내기 국감’이 재현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인기 영합적인 국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할 때입니다.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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