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여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승부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는 10~23일, 내달 1~8일 분리해서 국감을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만 780여개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정부 실책을 파헤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여야 간 기선을 잡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법안처리 전초전 = 최대 볼거리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한 법안처리에 앞서 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법안 처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재벌개혁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 기업의 기형적 지배구조 행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당근로 문제와 하청업체와의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질의를 쏟아 낼 것으로 전해졌다.

◇ 메르스 사태 및 각종 안전사고 = 국감을 통해 잦아들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의 정부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사후 재발방지 대책에, 새정치연합은 초기 대응 때부터 사후대책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 세월호 참사에 이어 해상사고가 급속히 늘고 있는 데 대한 추궁도 어어진다. 무엇보다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사건에서 드러난 해경의 미숙한 대응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 국정 역사 교과서 = 이달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다툼도 정점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검정제가 이뤄지다 보니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경도된 채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만큼 국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 데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반대 중이다.

◇ 국정원 해킹의혹 등 = 이슈에서 멀어졌던 국정원의 해킹 의혹도 다시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개선 문제와 맞물려 새정치연합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에선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상대로 그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파 편집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 총선 의식한 ‘존재감’ 경쟁 치열할 듯 =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무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거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호통’ 등 ‘군기잡기’ 식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정책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