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부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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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2016-08-26 10:18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측근 등 2명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사기 금액을 1억 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8-23 16:30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앞서 박근령 먼저 감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2명에 대한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6-08-23 15:23
검찰, '특별감찰관 고발' 박근령 사기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급 공무원을 감찰...

2016-08-23 12:19
'포스코 미공개 정보 이용' 송재용 전 산은 부행장, 항소심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7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송 전 부행장의 주된 혐의인 포스코 계열사 시세차익...

2016-08-16 07:43
[종합] 사패산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검거…술 먹고 자수

경찰은 정씨가 있던 강원도 원주로 형사들을 급파해 11일 오전 0시 30분께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족적이 일치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7시 10분께 의정부시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에서 정씨가 돗자리 위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16-06-11 13:35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1000만원을, 태영건설 임원 이모(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2016-05-27 16:40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횡령 혐의 유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유열(60) 전 KT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이 전 회장의 회삿돈 11억여원...

2016-05-27 10:39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과 서유열(60)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실무진 의견을 묵살, 공공성을 갖고 있는 KT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으로 투자결정을 해 KT에...

2016-04-27 18:55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 사장,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세탁기 복원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2016-03-30 14:39
검찰, '하베스트' 과대평가 재차 주장… 강영원 사장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하베스트의 자산가치를 평가했던 메릴린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메릴린치 전산담당자와 서울지점 직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메릴린치에 평가 용역을...

2016-03-11 19:13
하청업체에 업무수행 경비 수억원 요구…포스코건설 직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상무보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스코에 재직 중이던 2011년 서울 송파구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당시 현장소장 박모(47) 부장을 시켜 실내 건축공사 하청업체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2012년 경기...

2016-03-10 13:34
'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사장 항소심 5월 결론날 듯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4월 말 즈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말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양손으로 누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세탁기를 누른 것은...

2016-02-26 16: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배우 김부선, 페이스북 통해 총선 출마 선언? 배우 김부선(55)이 4·13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부선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에서 가장 섹시하고 건강한...

2016-02-01 07:30
법원,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사건 항소심 심리 착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가 형법상 '손괴' 책임을 물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맞지만, 파손이 조 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통상의 테스트 수준을 넘어선...

2016-01-13 10:00
영화관 불 꺼지자 허벅지 더듬던 '검은 손'

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가 강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윤씨는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6-01-13 08:41
'동자신이 해서 모르는 일'… 성추행 발뺌 무속인 실형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12-16 09:44
'1심 무죄' 이석채 前 KT 회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경조사비를 안 쓸 수 있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고 법정구속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2015-12-04 17:25
'1심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 다음달 4일 시작…'부외자금 용처' 쟁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무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기일을 오는 4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회장의 부외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2015-11-23 13:34
검찰 '여중생 임신' 기획사 대표 재상고…다시 대법원 재판 받는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재판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2015-10-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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