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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1:00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추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2024-07-09 10:34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2024-07-08 20:10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이에 보잉은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와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 달러(3조4500억 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는 안전 규정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졌다....

2024-07-08 16:51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7 17:13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이후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검찰이 A씨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해당 판결을 근거로 향후 형사보상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4-07-07 17:11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4-07-07 16:52
지성, ‘커넥션’ 종영 아쉬워…“사랑해주셔서 감사, 사랑받아 행복했다”

특히 ‘커넥션’의 일등공신 지성은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 장재경 역으로 변신, 매회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열연으로 또 한번 ‘믿고 보는 배우’ 수식어를 입증해 냈다. 지성은 ‘커넥션’ 속 강재경 역을 완벽 소화하기 위해 체중 15kg을 감량하는 등 비주얼은 물론 캐릭터와 완벽 싱크로율을 선보이며 흡인력 있는 드라마로 완성 시켰다....

2024-07-07 12:36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이어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이미 중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감됐다”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됐다.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2024-07-07 09:00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2024-07-06 08:00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2024-07-05 23:32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절차 및 적정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2024-07-05 18:38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07-05 13:52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소속사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7-05 13:50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2024-07-05 08:49
효성 차남 조현문, 5일 기자간담회서 상속 관련 입장 밝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3월 30일 아버지 빈소를...

2024-07-04 20:36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그러면서 “검사의 신분보장에 맞지도 않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 흔드는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검사님들의 생각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 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2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취지의 실명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전 대표 사건을...

2024-07-04 16:04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2024-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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