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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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유명 연예인 부부, 청담 미용실 먹튀 의혹…가족에 변호사까지 "350만원 상당"

보내줬다”라며 “할인은 없으니 원래 가격대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추가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 부부의 먹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2022년 백화점 명품편집숍 사기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도움을 준 변호사와 함께 이 미용실에 방문해 서비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4-08-02 18:13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2024-08-02 14:58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아울러 강 차장검사는 “형사소추권과 관련해서도 신빙성 없는 주장을 빌미로 한 소추권 발동을 위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부패한 행정권력자들이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해당 글에 “좋은 글 잘 읽었다. 함께 하겠다”는 지지 댓글을 남겼다....

2024-08-02 10:22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2024-08-01 17:57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 백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

2024-08-01 14:58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2024-08-01 10:26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설령 논다고 형사 처벌받게 되더라도 징역형이 1년이 안 된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꺾일 대로 꺾인 공직 사기를 북돋는 데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2024-08-01 06: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셀러(판매자)만이 아니다. 소비자도 여전히 불안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선 어제도 “아직 저는...

2024-08-01 05:00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ㆍ변호사, 구속 기로…8월 2일 영장실질검사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은 전날인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사생활을 빌미로 쯔양을 공갈, 협박하고 구제역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뒤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4-07-31 18:12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2024-07-31 17:11
'환자 사망' 양재웅, 별밤 하차 '논의 중'

유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을 유기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환자의 사망사고 이후 양재웅과의 결혼을 발표한 그룹 EXID 출신 배우인 하니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한편, 그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를 통해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2024-07-31 15:32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 판매자가 앞장 서서 고소한 첫 사례다.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의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 입장도 전달했다.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2024-07-31 14:11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피해구제의 범위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움] 김 변호사...

2024-07-31 13:45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당시 법원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20여 일 뒤 B 씨는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24-07-31 10:44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와 말다툼을 지속했고,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녀의 학원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A씨의 계좌를 확인하다가 부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2024-07-31 10:43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2024-07-31 07: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히 재량적‧심정적 판단으로 혐의 인정해선 안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확립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3년간 헌재의 결정문에 담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유는 ‘법리오해‧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95%)이 대부분이었다....

2024-07-31 05:00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2024-07-30 14:30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2024-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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