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0,457건

최신순 정확도순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이 재판은 권 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2024-06-13 06:42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권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2024-06-12 17:3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2024-06-12 17:05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2022년 11월부터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2024-06-12 16:49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2024-06-12 15:58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2024-06-12 14:57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연구 용역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정책‧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2024-06-12 14:56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2024-06-12 13:4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하지 못한 처벌을 실현한다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시작됐다....
    2024-06-12 11:27
  •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2024-06-12 11:15
  •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1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한 뒤 소지했다. 지난해 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총기소유는 최고 25년의...
    2024-06-12 08:13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2024-06-11 17:18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델리오 대표, 첫 형사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FTX 파산이라는 예측불가 사태가 원인, 배임ㆍ횡령 아냐공소 내용에도 이의 제기…“부정적 선입관 갖게 할 목적”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번 사태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2024-06-11 14:33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2024-06-11 11:09
  •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2024-06-10 18:02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2024-06-09 14:40
  •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후원 링크를 소개했고, 전날(8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2024-06-09 13:31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2024-06-08 08: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9,000
    • -1.98%
    • 이더리움
    • 4,326,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490,700
    • +1.3%
    • 리플
    • 655
    • +4.3%
    • 솔라나
    • 190,400
    • -5.32%
    • 에이다
    • 567
    • +2.35%
    • 이오스
    • 731
    • -2.01%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600
    • -0.46%
    • 체인링크
    • 17,530
    • -3.26%
    • 샌드박스
    • 422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