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2,35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당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판결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액은 2205억 원으로 여전히 국가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870억 원가량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에 사실상 이번 추징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2024-01-04 09:46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2024-01-02 16:32
  •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2023-12-29 15:54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신이 아니다”라며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으며, 응급 상황은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2023-12-27 15:1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2023-12-26 15:03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2023-12-26 14:39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는 1월 6일이 된다.
    2023-12-26 12:07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민사ㆍ가사ㆍ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2023-12-26 10:5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2023-12-23 08:00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23-12-20 16:2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면서 고팍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차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고파이 투자자들이 14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고, 당사자가...
    2023-12-20 05: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2023-12-19 21:51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추가로 1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2023-12-19 16:23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6개월 내에 최대한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어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서로 말을 맞출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할 수도 없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도 집중심리 변호인의 협조 등으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2023-12-17 06: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16 08: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2023-12-13 0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더 소송을 통하여 10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2023-12-02 08:00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하지만 언뜻 생각해보아도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노사관계가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소송을 걸지언정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허약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원조인 미국 법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은 194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보복‧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2023-12-01 06: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65,000
    • +1.16%
    • 이더리움
    • 3,57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58,700
    • -0.99%
    • 리플
    • 730
    • -0.82%
    • 솔라나
    • 217,400
    • +7.52%
    • 에이다
    • 477
    • +0.21%
    • 이오스
    • 653
    • -1.95%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00
    • +0.64%
    • 체인링크
    • 14,740
    • +2.15%
    • 샌드박스
    • 354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