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물 것이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2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공공행정팀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부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 변호사는 “공공 분야는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달리 이론과 실무간 간극이 크며, 아직...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공판이 지연되고 이들의 남은 구속기간 계산도 수시로 멈추고 있다. 8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신청해...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 분노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당사자 본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한 부모들이 며느리, 사위의...
선 변호사는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형사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大法서 승소 확정형사재판 ‘살인죄 무죄’ 확정받자 보험금 청구보험사 상대 12억…1심 패소後 2심서 뒤집혀“고의로 사고 일으켰다 섣불리 추단키 어렵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소속사는 “당사는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생으로 올해 14세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2021년 KBS...
시진국 경영전담 변호사는 각종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정치한 법적 논리와 꼼꼼한 분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에서는 선후배들 간 부드러운 소통능력을 가져 송무 영역에서 신망이 두텁다.
새로 출범할 이명수 호(號) 경영진은 자문‧송무 분야 전문가들로 세대 교체되며 화우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업의...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과 일반인을 달리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정치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불과 7개월 사이에 보수적 재판관 생각이 달라졌다 보기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사라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재판관들 시선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점만큼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