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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빌 황(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이 사기와 공갈 등 11개 혐의 가운데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황 씨와 함께 기소된 패트릭 해리건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2024-07-11 15:30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근로자 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1심은 불법 파견을 인정했으나,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
    2024-07-11 12:27
  •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미국 검찰은 2022년 황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월 28일 선고...
    2024-07-11 08:29
  •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2024-07-11 06:00
  •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2024-07-11 00:39
  •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2024-07-10 16:32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7-10 15:51
  •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2024-07-10 14:19
  •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2024-07-10 14:19
  •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2024-07-10 09:37
  •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2024-07-09 11:06
  •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2024-07-08 20:10
  •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이에 보잉은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와 벌금과 피해보상 등으로 25억 달러(3조4500억 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는 안전 규정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졌다....
    2024-07-08 16:51
  •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1978년 10월, 당시 일병이던 육군 7사단 소속 A씨는 휴가 중인 병사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 포획작전에 동원됐다가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 및 명령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나이 21세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 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2024-07-07 17:11
  •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2024-07-05 13:52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2024-07-05 08:49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기소권 남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탄핵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2024-07-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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