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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22-08-03 14:53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2022-07-28 12:15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2022-03-26 17:56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말,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2022-01-12 12:00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직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2021-07-03 16:03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 대부분 전ㆍ현직 직원으로 초범이 많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2021-06-21 05:00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 방향에서 자신의 벤트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당시 41세·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2021-06-02 23:54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 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2021-01-28 16:09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는 “기업범죄 양상을 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2021-01-12 10:3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몰카' 최대 6년9개월…소지만해도 4년6개월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2020-12-08 10:54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이외에 가압류된 자산은 부동산(78억5000만 원), 주식(13억 원), 공탁금(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자산 회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자산의 처분만을 막는 조치로 자산 자체가 가치 하락 등으로 손상됐다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압류가액이 가장 큰 트러스트올 채권은 제3채무자인 A 사가 참여한 부산 사하구 단독주택개발 투자...

2020-10-14 06:00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가압류 인용된 자산의 형태는 대부분 채권이며 부동산, 주식, 공탁금 등 다양하다. 채무자는 트러스트올,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등 옵티머스 관계사와 김재현 대표 개인까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는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 회복을...

2020-10-14 06:00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촬영 다수범은 6년9개월...

2020-09-15 10:01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더불어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2016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서류 송달의 문제였다. 소장은 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에게 전달돼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지만 북한과 김 위위원장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결국 지난해 3월 국군포로...

2020-07-07 15:44
인도환경재판소, LG화학 가스누출 사고에 80억 원 공탁 명령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 루피(약 81억 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소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2020-05-09 14:08
"일부 피해자 괴로워하다 숨져"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 씨와 김모(61·여)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2020-04-24 16:53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2019-12-11 16:08
파산신청 덫에 걸린 상장사...거래정지에 소액주주 ‘울상’

회사 관계자는 24일 “파산 신청 요건도 안 되고 갚을 의무 또한 없는 채권”이라며 “형사적으로 소송 사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채권에 대한 법적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채무이행 압박 방안으로 사용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신청으로 인한 거래정지...

2019-06-24 07:31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2019-03-06 13:27
도끼, 엄마 논란에 직접 입 열어…“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11일 민사소송을 통해 1155만4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도끼의 엄마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형 고르도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송 당시 도끼의 엄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다.

2018-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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