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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2:00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2023-08-22 12:00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檢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유력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2023-08-11 15:06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각각 징역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심신미약...
    2023-08-07 16:43
  •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후 진압적인 정책으로 형량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 제도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일종의 ‘테러’와 관련해 처벌할 수...
    2023-08-04 12:55
  •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다만 이날 감형으로 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건물로 이송됐다. 그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지난해 6월 22일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수치 고문은 19개 모든...
    2023-08-01 16:42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일부, 즉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니코틴이 경구 투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응급실에 다녀온 뒤 A 씨가 준 찬물을 마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2023-07-27 16:01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2023-07-27 12:19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09:54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2023-07-24 16:38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은 6‧25전쟁 직후라는 형법 제정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2023-07-18 18:04
  •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외국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형량이 낮고 금방 끝날 수 있다. 국립교도소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비쿠탄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겠다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퇴행이라는 방어기제가 발동되고 있다....
    2023-07-16 00:59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2023-07-13 11:14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그밖의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2023-07-12 1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 제공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운영하고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 분야의...
    2023-07-12 05: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2023-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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