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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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사람중심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6000여 개 오렌지 생산 농가가 모여 농업 기업과 도매상들에 맞서서 만든 대표적인 생산자협동조합이다. 스페인의 프로축구팀 FC바르셀로나도 1899년 팀 창단 초기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수가 17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회비 150유로(약 21만 원)만 내면 전 세계 누구나 2년 동안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입장권 할인뿐만...

2017-12-20 10:56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신규 설비용량 중 28.8GW는 발전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으로 목표를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

2017-12-20 10:22
“영세 사회적기업서 양질 일자리 나올까”… ‘일자리 로드맵’ 우려의 시선

사회적경제 육성책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전체 관련 기업 수와 고용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놓은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총 1만 4948개, 고용인원은 9만 1100명이라고 밝혔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통계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중복 여부는...

2017-10-19 11:05
국내 사회적경제 성장기 진입…사회적기업 1만5000개ㆍ9만명 고용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103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증가세다. 마을기업은 1446개소가 1만6101명을 고용하고 자활기업은 1194개소에서 7629명을 고용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2017-10-18 16:00
文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앞세워 일자리ㆍ양극화 사회문제 푼다

보증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보증대상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모태펀드에서 출자해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2017-10-18 16:0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종합대상 동반성장위원장상, 대우건설

2014년에는 중소기업 7곳과 함께 구조안전 분야 엔지니어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기존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가졌던 인적자원 부족과 연구기술력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우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구조안전분야 전문 중소기업 7곳의 실무능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2017-10-18 15:26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주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휴면예금을 활용한 미소금융,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 정부 주도로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 초보 단계이다. 정부 주도의 한계도 존재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총량을 늘리는...

2017-10-17 10:4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권한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은 7개과에...

2017-03-23 11: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PC방 사장으로 시작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를 역임했고 2013년부터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맡아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위원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2017-03-09 16:43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그리고 영국의 해크니협동조합이란 사회적 기업이 공공과 협력해 시세의 70%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안심상가는 이로부터 힌트를 얻은 정책으로 공공임대상가라고 할 수 있으며 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면, 지역 임대료의 균형추가 돼 임대료 폭등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7-02-13 09:30
정부, 일자리 창출 담은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협동조합은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뒤 2013년 3145개, 2014년 2813개, 2015년 2466개, 2016년 2164개 등 꾸준히 설립되는 등 현재 1만640개가 활동하고 있다. 평균 종사자는 2013년 7.1명에서 2015년에는 8.2명으로 늘었고 평균이직률도 민간기업의 22.3%보다 훨씬 낮은 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활성화, 직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2017-01-10 16:42
[2017 업무보고] 대부분 기존 정책 유지 ... “6개월간 정책 잘 마무리”

2012년 말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설립된 협동조합은 1만여 개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출산휴가 사용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 현황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토록 했다.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제도...

2017-01-05 11:33
박원순 시장 "중기 애로사항 책임ㆍ부담감 느껴… 요구사항 적극 검토"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추허용기준 항목 삭제 및 대기오염 수준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규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완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무 부서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사업용재협회 서울시회...

2016-11-08 15:49
[위너스클럽] 통근지옥·막차전쟁 ‘뚝’… 공유경제 ‘e버스’가 달린다

올해 6월에는 공정, 공평, 상생, 나눔을 기본 가치로 하는 한국 스마트협동조합(한쿱·han-coop)을 설립해 전세버스 기사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최근 위즈돔은 ‘스마트한 공유생활’ 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비지니스 분야에서 버스 셰어링 영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기업들 통근버스 대체 = 위즈돔은 ‘버스 셰어링’을...

2016-10-25 11:01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이 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 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회 차원에서 6개 회원기관이 보유한 노하우를 공유, 기본법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실시 계획(안)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는 사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각 기관의 우수 교수진과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6-09-21 11:23
비상장은행도 코코본드 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

만기는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해 은행의 청산일 또는 파산일로 설정 가능하다. 지배구조법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도 변경했다. 8월 1부터 시행된다. 수협법과 관련해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2016-06-28 13:33
"협동조합 판로 확대"…협동조합 기획 상품전 열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4월말 기준 누적 9323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업초기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기재부는 협동조합 판로지원을 위해 상품 품평회를 열고 꿈터 사회적협동조합, 성수동수제화 협동조합, 문화예술 협동조합 곁애 등 20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이번...

2016-05-26 14:12
협동조합연합회 국가ㆍ지자체 명칭 사용 가능

정부는 19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9월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한 '협동조합기본법...

2016-05-19 09:34
中企단체협의회, '경제활성화 입법 대토론회' 개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라고 주장했고, 파견법 관련 토론에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밝혔다....

2016-03-21 14:00
[총선 공약점검 ③사회노동] 여야, 계층간 격차 해소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또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핵심 신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2016-03-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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