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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실제 A신탁 계좌의 협동조합출자금 등의 입금 및 반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정상 조합원들은 입금한 출자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원이 전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들은 가입계약서에 서명 후 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인 A신탁계좌가 아닌 금강다이렉트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금강다이렉트의...
    2020-08-2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2020-08-17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홍보관 개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식품부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2020-08-09 14:11
  •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아울러 윤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2020-07-14 18:30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0-07-09 17:21
  •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2020-06-09 10:36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 인하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이후 35년 간 총 10조 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지원해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 대출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2020-06-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담회(두레생협연합회)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05-31 10:23
  •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또한 중기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기 기본법 상 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된다”며 “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 돼야 중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0-05-26 11:16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기관의 재량적...
    2020-05-13 14:00
  •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3부(심판장 손영식 심판관)는 영농조합법인 연두의 이두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이석모 대표가 청년농부협동조합(이하 청년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심판에서 “'청년농부' 상표 3건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이 대표 등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청년농부’ 용어를 달아 판매하던 중...
    2020-04-22 10:47
  •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세소송에 승소했으나 일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1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전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2020-04-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2020-03-29 10:09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적 영업범위가 넓어지면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협동조합의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본 법률안은 규제완화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갖춘 대형 시·도 금융조합의 탄생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계형 금융을 해 온...
    2020-03-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0-02-23 09:55
  •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며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과 전국 23개...
    2020-01-27 13:49
  •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기술보증기금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2020-01-09 2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1:00 '20년 경자년 신년회(대한상의 국제회의장), 15:00 위원회 시무식(공정위)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5:00 위원회 시무식(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및...
    2019-12-29 09:31
  •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 자영업자를 포함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는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조리기능장협회·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2019-10-30 13:41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한상총련이 주축이 된 이 연대에는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 개소상공인·자영업 단체가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총 연대에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하자는 연락도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인...
    2019-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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