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4월말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협동조합’에 대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대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공고와는...
협동조합 비리의 잇따른 적발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600여개가 결성된 협동조합 경영체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대리점들의 비리도 여러 건 적발됐다.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2011년 12월 보험을 계약하면서...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세공무원 집합 시 중소기업 회계기준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맞춰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해...
또 장기적으로 은퇴자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소’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은퇴자들을 청소년과 취약계층, 교육기관, 지자체, NGO 등 지역사회의 여러 수요처들과 매칭시켜 주는 은퇴자 재능나눔 프로그램으로 은퇴자가 재능나눔과 구직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OA 능력 등 IT교육을 제공한다.
KT가 은퇴자의...
(주무),재정부
◆협동조합 인프라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용역 발주, 사업자 선정
-재정부(주무),고용부
◆서민 금융지원 제도 체계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주무)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범위 확대
-금융위(주무)
◆유통구조 개선종합 대책 마련
-농산물ㆍ독과점 등의 전반적...
◇포항생협, 작년 매출 50억 ‘탄탄’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개월 만에 65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들이 설립 신청을 마칠 정도다. 이런 가운데 2002년 주부 5명으로 출발해 10년 만에 조합원 2300명, 매출 50억원 규모의 탄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난 포항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생협)이 큰 관심을...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여 만에 650여개 협동조합들이 설립 신청을 마쳤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올 들어 서울에서만 14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신고·수리된 협동조합들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조합에서부터 생활물품과 서비스를 직거래로 공동구매하기 위한 생활협동조합, 도시농업...
하는데 법,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신협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의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만에 협동조합 신청 건수가 600개를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로부터 협동조합 신청·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10일까지 일반 협동조합 신청이 605건 접수됐다.
신청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40건이 신청돼 이중 7건이...
한편 농협 관계자는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신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성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교육이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농협은 한·중 FTA와 관련 농업부문만은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농협 내 농업통상위원회, 품목별·축종별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최근 급부상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또 각 분야별 신성장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청년위원회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지수를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문제를 다룰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청년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예탁금 유치 등 조합의 상품을 판매토록 강제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ㆍ공제 사업, 위ㆍ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
담배사업법 외에 경범죄처벌법, 철도법, 청소년보호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돼 포괄적인 담배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협의회측은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이 포괄적이고 다부문에 걸친 국가...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총 161건의 설립신청이 접수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같은 기간 취업자 수 4~5만명, 피고용자 3~4만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 우선적으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만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설립을 희망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를 발간했다”며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지난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새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15일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기재부 김동연 차관은 이날 인가증 수여식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돼 사회적 기업과 유사 형태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역시 근본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돼 똑같은 모순이 존재한다. 다만 협동조합은 의결권이 1인1표로 이런 모순을 완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민주적 의결 절차가 오히려 사회적 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자나 뛰어난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