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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23-07-18 11:01
박용진 “대통령실,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 김건희 뒷수습만...정신 나간 작태”

이어 “중요한 외교 순방 일정에 혈세 써가며 ‘호객 행위’에 당해 리투아니아 일반 시민 출입을 막고 경호원 10명을 대동한 채 가게 내부 구경한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에 두고 우리 외교안보 체계의 틀을 재전환하려고 나토 정상외교 일정을 짜놨으면서 고작 간다는 일정이 현지 시민 접근 막고 명품...

2023-07-16 10:56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하루사이에 몇 마디 말로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제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통상 국책사업은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효율성과 사업 비용 등을 감안해 수차례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더군다나 국토부뿐만 아니라...

2023-07-10 05:00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선 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의 나머지 6조 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라인도 밝혀 위법·부정의 전모를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2023-07-04 11:09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2023-06-13 18:14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2023-06-13 14:21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2023-06-13 10:47
[속보] 尹 "문재인 정부 400조 쌓여 납세자 사기행위…보조금 남발 등 국민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돼"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6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2023-06-12 16:27
[속보] 尹 "혈세 한 푼도 낭비되지 않아야…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국민적 공분"

윤석열 대통령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2023-06-12 15:23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서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4 15:28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그럼에도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구현해야 할 각 공기업 사장들의 남은 임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차질을 빚고, 심지어 사장들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요, 혈세 및 시간 낭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임기제인가 물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전을 비롯해...

2023-05-30 05:00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2023-05-16 14:33
[속보] 尹 "선거용 포퓰리즘 배격해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2023-05-16 10:07
70년 만의 英 국왕 대관식…100개국 정상 오는데 러·이란 ‘제외’

이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 속 대관식 비용으로 수천만 파운드(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불만도 기여한다.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을 앞두고 버킹엄궁전 경내로 탄약통이 투척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BBC에 따르면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버킹엄궁전 담장 너머로 탄약통을 집어던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2023-05-04 09:57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

2023-04-26 05:00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2023-04-24 16:35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국민의힘 역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피해 금액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2023-04-24 13:49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2023-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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