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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2023-08-18 09:49
  • 태풍 뒤 또 폭염 이어져…태풍 ‘란’ 한반도 영향은?
    태풍 뒤 또 폭염 이어져…태풍 ‘란’ 한반도 영향은?
    현재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이다. 란은 일본을 거친 뒤 동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허리케인 도라’가 서진하며 제8호 태풍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허리케인 도라가 서진하면서 우리나라의 태풍예보구역에 진입해 '제8호 태풍 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3-08-13 10:28
  • 태풍 ‘카눈’ 물러가니…또 다시 ‘폭염’
    태풍 ‘카눈’ 물러가니…또 다시 ‘폭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2~33도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7일 제7호 태풍 ‘란이’ 발생해 11일 오전 9시 현재 도쿄 남남동쪽 약 1030km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라고 밝혔다. 란은 15~16일께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2023-08-11 16:55
  • 태풍 ‘카눈’ 한반도 통과 뒤 소멸…제방 유실 등 전국 361건 피해
    태풍 ‘카눈’ 한반도 통과 뒤 소멸…제방 유실 등 전국 361건 피해
    현재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전국에서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 등 361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경남, 전남 등지의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는 1019㏊로 여의도(290㏊)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태풍으로 인해 대피한 시민들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에서 1만586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9741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에...
    2023-08-11 09:21
  • 코레일ㆍSR, 11일부터 열차 운행 재개…일부 구간 순차 재개
    코레일ㆍSR, 11일부터 열차 운행 재개…일부 구간 순차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11일 태풍 ‘카눈’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지 또는 구간조정했던 KTX와 SRT, 일반열차, 전동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현재 운행 중지된 경전선,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동해~강릉) 구간은 시설물 안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운행 재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앞서 운행 중지 구간에...
    2023-08-11 08:52
  • 태풍 ‘카눈’ 평양 부근서 소멸…한반도 16시간 훑으며 곳곳 상흔
    태풍 ‘카눈’ 평양 부근서 소멸…한반도 16시간 훑으며 곳곳 상흔
    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6시 북한 평양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됐다. 카눈은 10일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쪽으로 올라와 16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종단했다. 동해안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경기도에는 최대 순간풍속 100km/h에 육박하는 바람이 불었다. 공식 인명피해는 없다. 10일 대구 군위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2023-08-11 08:46
  •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자리…시설 피해 361건
    태풍 '카눈'이 지나간 자리…시설 피해 361건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1시께 세력이 약화된 채 휴전선을 넘었다. 약 15시간에 걸쳐 우리나라를 종단한 카눈의 영향으로 361건의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가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집계치의 207건보다 154건 늘어난 수치다. 공공시설...
    2023-08-11 07:13
  • 서해 강풍…인천 여객선 전 항로 운항 통제
    서해 강풍…인천 여객선 전 항로 운항 통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2∼3.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초속 8∼16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1시께 휴전선을 넘었지만, 강풍주의보는 유지돼 파도와 바람이 여전히 거세다. 인천·강화·서해5도·옹진에는 오전 6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2023-08-11 06:54
  • 태풍 '카눈' 지나갔지만…서울·수도권 '강풍·폭우'
    태풍 '카눈' 지나갔지만…서울·수도권 '강풍·폭우'
    시속 15㎞로 북서진 중인 카눈은 현재 열대폭풍 수준으로 약화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영향을 받겠다. 오전 6시를 기해 경기도(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과 서해 5도 충청남도(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천), 인천,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2023-08-11 06:37
  • '카눈' 충주 통과…서울은 오후 9시∼자정 사이가 고비
    '카눈' 충주 통과…서울은 오후 9시∼자정 사이가 고비
    오후 6시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태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30㎜씩 강한 비가 오고 있으며, 강원영동북부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해안과 내륙 고지대에는 최대순간풍속 20㎧(시속 7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카눈이 한국에 영향을 직접 주기 시작한 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비가 속초에 396.8...
    2023-08-10 19:45
  • '카눈' 폭우·강풍에 전국 시설 피해 159건…인명피해는 없어
    '카눈' 폭우·강풍에 전국 시설 피해 159건…인명피해는 없어
    아울러 4만358세대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태풍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남성은 수난사고로 집계됐다. 사고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에 추락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자연재난...
    2023-08-10 19:33
  • 대구서 태풍 ‘카눈’ 인명피해 발생…1명 사망·1명 실종
    대구서 태풍 ‘카눈’ 인명피해 발생…1명 사망·1명 실종
    소방당국은 휠체어는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당국은 인력 30대, 장비 9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9시쯤 통영 부근으로 상륙했다. 대구·경북 주요 지점 강수량은 오전 8시 이미 200㎜를 넘어 섰고,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2023-08-10 16:45
  • 서울시 “태풍 ‘카눈’ 영향 10일 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증회”
    서울시 “태풍 ‘카눈’ 영향 10일 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증회”
    서울 지하철·버스의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6~8시였으나,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장해 운행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현재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모두 전 구간 정상 운행 중이며, 퇴근시간대 30분 연장으로 총 15회 증회 운행될 예정이다. 버스도 전 노선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할 예정이다. 또 도로 통제로...
    2023-08-10 16:07
  • 태풍 ‘카눈’ 한창인데…일본엔 7호 태풍 ‘란’까지 [이슈크래커]
    태풍 ‘카눈’ 한창인데…일본엔 7호 태풍 ‘란’까지 [이슈크래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6호 태풍이 지나간 이후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계가 재편될 텐데, 7호 태풍은 현재 예상대로라면 먼 태평양 쪽에서 발달해서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쪽에는 아직 예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압계가 태풍이 한 번 지나면 재편되면서 길이 다시 만들어진다....
    2023-08-10 15:36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대본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2023-08-10 15:21
  • 두 번 침수는 없다...‘막고 조이고’ 산업계, 안전 조치 분주
    두 번 침수는 없다...‘막고 조이고’ 산업계, 안전 조치 분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 공사도 중단했다. 태풍에 대비해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비 점검도 마쳤다. UPS는 평소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원을 공급해 안정적으로 팹이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5월 정문에서 3문까지 1.9㎞에 걸쳐 2ｍ 높이 차수벽 설치를 마쳤다. 6월에는 냉천 둑을 따라 1.65㎞에 걸쳐 강철 철판 말뚝(시트 파일)...
    2023-08-10 15:18
  • [종합]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하늘길·뱃길·철길 끊기며 피해 ‘속출’
    [종합] 태풍 ‘카눈’ 한반도 상륙…하늘길·뱃길·철길 끊기며 피해 ‘속출’
    현재 카눈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80hPa(헥토파스칼)과 29㎧로, 태풍 강도 등급은 '중'이다. 앞서 카눈의 강도는 우리나라에 접근할 당시 ‘강’ 등급이었으나,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눈이 수도권에 접근할 때쯤 속도가 시속 19㎞까지 느려지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중대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3-08-10 15:09
  • 태풍 '카눈'에 댐 하류 피해 우려…정부, 댐 방류량 조절
    태풍 '카눈'에 댐 하류 피해 우려…정부, 댐 방류량 조절
    기관의 태풍 '카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참석했다. '카눈' 상륙으로 전국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하천 수위와 범람 위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다목적댐은 수문 방류 등을 통해 모두 홍수기 제한수위...
    2023-08-10 14:37
  • 태풍 '카눈'에 10일 386편 운항 취소…제주ㆍ광주ㆍ무안공항 일부 운항 재개
    태풍 '카눈'에 10일 386편 운항 취소…제주ㆍ광주ㆍ무안공항 일부 운항 재개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해 당초 운항계획 1857편 중 386편(국제선 80편, 국내선 306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기 운항계획의 조정, 운항경로 우회 등 안전 조치를 지속 시행 중이다. 현재 남부지역 공항 중 제주, 광주, 무안공항을 제외한 김해, 대구공항 등동부 지역은 강풍 영향으로...
    2023-08-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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