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후 진행될 국토위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발전적 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다 보면 저속한 표현이지만 ‘패거리 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각 당의 얘기만 하다 말 가능성이 크다. 국민에게 또 하나의 문젯거리나 잘못된 부분을 노출하는 일이라 발전적 상황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해당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고속도로사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날 현안질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 등이 필요 시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한편, 원희룡 장관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해명에 나선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08년 처음 계획이 발표된 이후 표류하다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자의 질의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회담이) 성사된다면 최근에 일어난 이슈이니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 결성을 통한 국제 연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협의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은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질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개최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여기에 맞춰었다”며 “그 결과 시장 경착륙은 피하고 집값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파행됐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장관,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오후 2시 교육위 현안질의...수능혼란, 나이스 오류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 ‘나이스(NEIS)’ 문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장이 현지 시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시찰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방류...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면서 조사 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 같으며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정지에 관해선 “14일 주가폭락은 지난번 (4월 CFD)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선제적으로 금융위와...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석간)
△제6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