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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ㆍ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8 12:00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2025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지역 고급인력 양성...
    2021-02-28 09:38
  • 효성중공업,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 첫 수주…송전효율 40%↑
    효성중공업,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 첫 수주…송전효율 40%↑
    이번 계약은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일환으로 체결됐다. 효성중공업이 수주한 MVDC는 올해 말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설치된다. 30메가와트급 MVDC는 6만7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처음으로 국내에 MVDC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도 효율적인 송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2021-02-25 10:10
  • 중기부, 모태펀드 5000억 출자...“벤처펀드 9000억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5000억 출자...“벤처펀드 9000억 조성”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에 투자한다. 지난 1차 400억 원과 이번 2차 200억 원을 활용하여 4개 권역별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투자와 회수의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를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인수합병(M&A)의...
    2021-02-23 12:00
  •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비즈파크는 입주 업종 복합화 등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우선 지원되는 혁신거점 공간이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2021-02-23 11:00
  •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2021-02-17 16:23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력...
    2021-02-17 12:00
  • KAIST 개교 50주년, ‘10-10-10 드림’ 선포
    KAIST 개교 50주년, ‘10-10-10 드림’ 선포
    문 대통령은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과학자들이 소신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학자들을 아끼고 응원하는 국민이 있고, 여러분의 열정과 미래가 대한민국의 열정과 미래인 만큼 더 많은 꿈을 꿔달라”고 KAIST 구성원을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당부했다. 신성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50년 안에 인류의...
    2021-02-16 17:41
  •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키겠다”며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행복도시 등 기존 거점의 완성을 통해 광역권의 혁신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 거점의 동력을 주변으로 확산 연계하겠다”면서...
    2021-02-16 16:29
  •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2021-02-16 16:2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 부총리는 또 "6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방안...
    2021-02-10 11:05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2021-02-07 17:3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2021-02-03 11:11
  •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했다.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2021-01-25 06:00
  •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홍남기 "디지털ㆍ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그러면서 "특히 이곳은 수소경제가 혁신성장의 요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혁신성장의 생생한 현장, 강원 규제자유특구내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도전현장, 오염물질 배출 없는 수소연료전지에 의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린뉴딜 선도현장으로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 이슈의 복합적 집합장소 성격"이라고...
    2021-01-19 18:00
  • 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 1회 간담회는 NST 소속 출연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최근 독립법인으로 승격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간담회를 주재했다.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로서 정부 R&D 역할 강화 및 민간 파트너십 강화, R&D 성과의 시장 진입 지원, 자율과 책임의 연구실 환경 선진화 등의 과제들을...
    2021-01-14 16:00
  •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방로]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지역 지원 정책을 연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2021-01-12 17:5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2021-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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