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국면전환용’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오월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연단에 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러한 노력에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후 찾은터라 정부여당을 향한 호남 민심은 차가웠다. 여당의 구애에도 돌아선 호남 민심이 빠르게 회복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최백호(66세) 씨는 이날 기념식을 찾은 뒤 본지에 “(여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이재명 대표는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가 호남 표심은 물론 청년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보였고, 이틀간 정부‧여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5‧18 43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해묵은 숙제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김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를 묻자 “우리 당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윤리위 결정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아울러 이 대표는 “나아가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그는 “학살범 전두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 광주 방문 때 추모식 참석을 약속했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도 오전 10시 30분께 국립묘지를 찾았다....
김 최고위원은 '5ㆍ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ㆍ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태 최고위원도 '제주 4ㆍ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 잇단 설화로 곤혹을 치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정신 헌법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제주 4·3 추모일 격 낮은 기념일’ 등을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당 안팎의 뭇매를 맞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칭송 발언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당원 200여 명은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의 망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고 했고, 임선숙 최고위원도 “대통령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총출동해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목사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5·18 헌법수록'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거기다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는 전 목사의 발언에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사단법인 5ㆍ18 민중항쟁구속자회ㆍ오항동상조회는 ‘민주의 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5ㆍ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은 ‘보훈급여금이 없는 허울뿐인 유공자’라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 앞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서일준 의원이 일찍이 도착해 기념식에 참석하는 내빈들과 시민들을...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선 기간 호남 구애를 위한 핵심 공약이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우회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만큼 6월...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는 시간적 간격을 활용해 잠깐 티타임을 가지는 일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사항인 만큼 이번 광주 방문에서 언급하기 보단 국회 여야 합의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만 해도 85년생인데 지금 5월 광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 자에 분노만 하며 살 수는 없다”며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28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했다. 그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떠난 사람을 용서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송된 광주MBC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의 여러 과제들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