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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간이침대' 놓고 야근까지…'정당해산 사건' 선고 임박

재판관들 중 다수는 수만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과 헌법연구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철야근무'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예 재판관 집무실마다 간이침대를 들여놓았다. 저녁 6~7시 쯤이면 퇴근하는 재판관들을 모시기 위해 관용차가 중앙현관에 줄지어 있던 평소 풍경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

2014-11-13 09:20
정청래 "정종섭 軍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활동"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014-07-06 09:57
[개각]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누구?

이밖에도 정 내정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재임 시 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프로필] △1955년 경북 경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헌법재판소 한법연구관 △건국대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부 교수 △제25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4-06-13 11:20
[개각] 경제부총리 최경환·사회부총리 김명수… 7개 부처 물갈이

정 안행부 장관 내정자는 사시 24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용부 장관 내정자는 전라도 함평 출생으로,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2014-06-13 11:14
[인사] 법무부 外

김보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 △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황우진 정용환 김우 나욱진 이정배 김용식 김병문 임길섭 최재준 이승훈 김태견 차상우...

2014-01-29 07:46
국가인권위, 윤남근 연임·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소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인권위 인권위원과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은 사시 31회에 합격 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등을 역임 중이다. 두 사람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으며 오는 19일부터 3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2014-01-17 16:59
강창희 국회의장 “당당한 국회 되려면 개인 실력 키워야”

활성화 등을,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 위원회와 공동토론회개최, 임기제공무원의 연구관 전환 지속 추진 등 안정적 직무여건 조성 등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미나 개최 및 지원 활성화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 다각화, 통일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등 국가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2014-01-17 14:07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04~2006년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헌법실무연구회 회원(2004~) △한국환경법학회 위원(2009~) △법률신문 편집위원(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2~)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2013~)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2014-01-17 09:24
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이 교육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돼 당초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이번 결정이 개정된 법률에도 적용디는 것은 아니다"고...

2013-12-26 18:48
이정미 헌법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으로 결정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2013-11-06 14:52
[뉴 파워 엘리트 50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법리·법체계 정통한 법조인 평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고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헌법 지식에 밝다. 청와대도 박 소장의 임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2013-04-24 15:15
[인사] 법무부

최용석 ◇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제주지검 △차장 김희준 △부장 변창범 박병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김진수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선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허상구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양근복 △부산광역시 파견복귀 백성근 △국가정보원 파견 이제영 △헌법재판소 파견 송길대 △우병우 지익상 이지원

2013-04-18 17:02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이승환

2013-04-17 17:52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 신임 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2013-03-28 11:11
[인사]대법원

이계정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호 오민석 이원 박범석 고종영 이영훈 김동규 김상연 김태균 김형배 노호성 송석봉 유창훈 이준철 정원 방이엽 이상오 박운삼 심현욱 조민석 당우증 신현일 이창열 조중래 김순열 김선일 이정민 민성철 이경훈 정도성 김성환 김정민 엄상섭 이상훈 민철기 최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2013-02-14 20:23
세법학회, '기업세제 개선방향' 100인 초청 학술대회 개최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개선방안',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유한책임회사·중견기업·U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유재원...

2012-10-05 07:06
[인사]법무부

파견복귀 신은선 △외교통상부 파견 이재승 △외교통상부 파견복귀 최성완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고석홍 △정부법무공단 파견 신봉수 △정부법무공단 파견복귀 김택균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재구 △한국거래소 파견 김영기 △헌법재판소 파견 김주필 이정훈 ◇신규임용 △대검 연구관 김유철 ◇의원면직 △김용호 이형철 양진호 조경헌 허태원 임황순 강보경

2012-07-20 20:40
"총장 직걸고 수사권조정 반대해야"...부장검사 사표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보임됐다.

2011-11-30 15:04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 손용근 변호사 광주제일 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2011-11-18 14:47
3대 법조가문…헌재 이론기반 제공

이후 대전 지방법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앞서 1970년대 독일 괴팅겐대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헌법률의 효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1988년 헌재...

2011-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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