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94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사의…34년 법관 생활 마무리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박 원장은 2008년부터 헌법연구회장을 맡았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공법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뒤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2016-01-18 09:54
[인사] 2016년 1월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부장 신현성 양건수 ◇정읍지청 △지청장 김영현 ◇남원지청 △지청장 김영기 ◇제주지검 △차장 김한수 △부장 양요안 한윤경 △부부장 이현정 ◇타기관 파견 △주미국대사관 파견 조석영 ◇검사 신규임용 △인권국장 권정훈 △범죄정보1담당관 이영상 △검찰연구관 박태호 △검사 박승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2016-01-07 08:11
[인사]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명단

검찰연구관 ※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 형사2부장 안미영(安美英) → 수원지검 부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 형사3부장 이태승(李泰承) → 수원지검 형사1부장 ○ 형사4부장 이상억(李相億) → 부천지청 부장 ○ 형사5부장 장봉문(張鳳文) → 춘천지검 부장 ○ 형사6부장 박세현(朴世鉉)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공판부장 이봉창(李奉昶)...

2016-01-06 15:46
[인사] 2015년 12월31일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겸 공동부 부장연구관 총괄) 배보윤 △심판사무국장 김성수 △정보자료국장 황병일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 △인사관리과장 김기호 △자료총괄과장 윤용오 △기획감사과장 장유식 △심판민원과장 전득환 △심판사무과장 하정수 △심판제도과장 전상보 △도서정보과장 남궁황 △국방대 파견 이성환 △통일교육원 파견...

2015-12-31 07:55
'법무법인 화우 설립' 노경래 변호사 별세

1972년 서울민사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3년 뒤 화우의 전신인 법무법인 화백을 설립했다. 1999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2007년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2015-12-16 16:45
검찰, '지하철 몰카 촬영' 현직 헌법 연구관 기소

당시 조 씨는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 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2015-12-14 14:16
[부음] 2015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씨 조모상 = 27일 전남 여수 성심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30분, 061-650-8333 ▲김영일(전 경복고 교장)ㆍ성일(전 대한석탄공사 감사역)ㆍ경일(야드존 노포지사장)ㆍ호일(삼신농약종묘사 대표)씨 부친상, 류희수(전 고려대 특수자료관리부장)씨 장인상, 김인희(전 가인초 교사)씨 시부상 = 26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2015-10-28 07:58
현직 헌법연구관이 '몰카 촬영'하다 체포… 헌재, 사건 검토 업무 배제

A씨는 당초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2015-09-16 06:47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는 공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회는 김 부장판사가 집필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과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의 책을 공저해 언론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2015-08-26 17:21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산 참사를 바탕으로 쓰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소수의견’에도 실존인물이 있다....

2015-07-23 11:01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015-07-16 09:04
[인사] 헌법재판소

2015. 4. 1.자 헌법연구관 임용 【승 진】송 창 성

2015-03-31 16:25
KDI "땅 수용, 정부 재량 입법·사법부가 견제 못해"

특히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용 결정 자체보다는 보상액 수준에 대한 심사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발 편의를 위해 남발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용수용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2015-03-04 10:17
[인사] 대법원

(사법연구) 허경무 김재령(헌법재판 소 파견) 송현경 김지현 장성진 김지연 송명주 윤찬영 이의영 황성광 김기동 김선영 신흥호 공성봉 정욱도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조중래 김대현(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상현 김유랑 김태호 남선미 박대산 박재경 박주연 성하경 오원찬 유재광 이은혜 공현진 김형원 박필종 장승혁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수정...

2015-02-10 14:31
고아 출신 절도범엔 벌금, 현직 국회의원은 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에 재산권 분야 연구부장으로 파견근무하며 공법 분야에도 학식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02-09 17: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했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법원장, 인천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경험이 있다. 부인인 정선자...

2014-12-19 13:04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RO실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2014-12-19 12:32
사상초유 정당해산심판 변론절차 마무리…사건 향방은

때문에 헌법연구관 등 내부 관계자들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관계자들이 결론을 모른 채 TV생중계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검토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달 중으로...

2014-11-26 12:34
서울변회, 대법관 후임으로 이석연·장경찬 변호사 추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4년 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경실련 사무총장과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반면 장경찬(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서울변회는 장 변호사가 동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법에 많은...

2014-11-13 10: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