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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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두 차례에 걸쳐 헌법연구관으로 4년간 파견 근무하면서 헌법이론과 심판절차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과 강민구(59·14기) 법원도서관장, 최완주(59·13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61·13기) 사법연수원장도 후보로...

2017-02-24 09:54
[전문]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사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2017-01-31 11:55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이 변호사는 20여년 간 헌재 연구관으로 일한 헌법 전문가다.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2017-01-03 18:2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서울에 문 연다

이에 따라 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에서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AACC는 국가 간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과의 정보 교류, 교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발전, 법치주의 실현, 국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0년 7월...

2016-12-28 09:54
헌재, 탄핵심판 준비작업 완료…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탄절인 25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 최순실 등...

2016-12-25 15:35
헌재, 朴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탄핵심판 행정지원단’ 구성

17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헌재가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2016-12-17 15:29
국회,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의원·변호사 포함 20명 규모

개별 팀장은 헌법 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외에 문상식, 김현수, 최규진 변호사 등 총 4명이 맡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는 “국회도 탄핵심판을 가결하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고 (헌재를 도와)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히 내라는 게 민심”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심판 추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6-12-15 17:22
[빨라지는 대선시계] 탄핵사유 다 보겠다는 헌재… ‘신속심리’ 여론 압박 부담

황도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헌재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한다면 신속하게 결정할거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 중 한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황 전 연구관은 대표적으로 헌법 7조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 정신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금고이상의 형이 당연하다”면서 “박...

2016-12-15 11:00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또 헌법연구관 20명 규모의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재판관들의 이론 구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2016-12-12 17:08
[속보]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F팀 구성…헌법연구관 20여 명 규모

2016-12-12 14:11
헌재, 외부접촉 차단 탄핵 심판 심리 착수…"경계 강화"

경찰은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주변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평소 헌재 청사 인근에 경비병력을 배치하지 않지만, 탄핵 심판 청구 심리를 하면서 24시간 경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6-12-11 20:15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朴, 최장 6개월 관저에…‘식물 대통령’ 전락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기는 했지만...

2016-12-09 19:12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도 31회 출신 현직 1급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도 행시 31회 출신이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2016-09-29 11:00
첫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리실은 “이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2016-07-21 16:29
헌재, '현대차 파견법' 사건 5년 끌다 결론 못 내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개변론에서 합헌 주장을 펼쳤던 김선수 변호사는 "같은날 공개변론을 같이 한 기간제법은 4개월만에 선고를 했는데, 파견법만 공개변론 이후 3년여간 결정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신속한 재판을...

2016-05-17 10:57
[인사] 2016년 3월31일

◆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연구관 이문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박성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최종희 ◆관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강태일 ◇과장급 전보 △마산세관장 이일재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안문철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김화식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재호 ◆국민연금공단...

2016-03-31 07:42
[인사] 2016년 2월24일

임용 △헌법연구관보 정주희 ◆기획재정부 ◇과장 △인사 신중범 △운영지원 박병귀 △예산정책 조용범 △예산기준 이상목 △기금운용계획 김명규 △예산관리 장보영 △고용환경예산 이상원 △교육예산 황순관 △문화예산 신민철 △국토교통예산 최재영 △산업정보예산 신민식 △농림해양예산 강영규 △연구개발예산 신상훈 △복지예산 최한경 △행정예산 강길성...

2016-02-24 07:37
[인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창현 정경환 조병대 하승우 권상표 김재근 윤현정 이장형 최선상 홍은숙 이성균 △서울서부지법 고범진 곽형섭 김용현 남현 노현미 박영수 신영희 유혜주 이수민 장성학 정성균 정은영(헌법재판소 파견) 정지원 진재경 최경서 최연미 최진숙 추성엽 하상제 김윤희 박민우 조상민 김영욱 설충민 이보람 이상엽(법원행정처 정보화 심의관)...

2016-02-14 20:00
[인사] 2016년 1월29일

◆헌법재판소 ◇승진 임용 △헌법연구관 김지현 ◇신규 임용 △헌법연구관 이재강 정은혜 △헌법연구관보 황정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 △세종연구소 파견 한동민 △건축과장 추호식 ◇서기관 △도시정책과장 김용태 △도시정책과 한경희 △국방대 파견 신성현 ◆금융결제원 ◇부서장 △고객지원실 임경빈 △총무부 장건흥 △금융정보업무부 최영...

2016-01-29 07:32
[인사] 2016년 1월 21일

◆법무부 ◇검사 △감찰담당관실 손상욱 △기획검사실 송규영 △법무심의관실 조민우 김현우 △법무과 조영희 △상사법무과 채희만 김봉진 △통일법무과 최용보 △검찰과 나희석 △형사기획과 안동건 장준호 △공안기획과 김태훈 △국제형사과 신도욱 △범죄예방기획과 최종필 △인권구조과 정가진 △인권조사과 허지훈 △검찰연구관 박혁수 천기홍 안동완 이희동...

2016-01-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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