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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23-06-01 06: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23-05-14 09:0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특히 판사 출신인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고, 각종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수임을 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2023-03-12 15:1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2023-02-02 15:18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수원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판4부장을 역임했다.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2023-01-24 15:52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또한 “제 청춘을 온전히 바쳤던 검찰이 더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헌법과 제도의 본질에 맞게 정립되어 국민의 세금을 가장 적게 쓰면서도 국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수부에 파견된 뒤 ‘외환은행 매각 사건’...
    2022-09-06 14:22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2-07-31 17:02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기존 정보의 비대칭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개방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친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법학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2022-07-15 17:44
  • 인사 종합 / 6월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조두현 박지용 임예진 진혜원 류남경 박종선(국무조정실 파견) 박인우 박지훈(금융위원회 파견) 신미량 심형석(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홍정연(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김영신(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병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2022-06-28 18:18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재판관에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 혹은 추천한 정당의 정책 노선 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헌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3-08 05:00
  • 인사 종합 / 2월9일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소연 △선임헌법연구관 및 공보관 겸임 김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박준희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정유진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김성진 △선임헌법연구관 김지현 △〃 이진...
    2022-02-09 18:24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2022-01-27 17:19
  • 인사 종합 / 1월25일
    (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22-01-25 18:11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2021-12-23 15:34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법관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파면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판사 재직 시에 했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내용을 덧붙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행동이 가능한...
    2021-08-07 09: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2021-05-03 10:12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불린다.
    2021-04-28 10:55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23 17:5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2021-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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