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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균형재정 조항이 독일경제 옥좨 기본법(헌법)은 109조와 115조에서 균형재정을 명시했다. 연방정부의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경기침체나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위기를 제외하고 구조적 적자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16개 주 정부도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당시 이 개헌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과도기를...
    2023-11-30 05:00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2023-11-28 05:00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입법, 국조...
    2023-11-16 15:18
  •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2023-11-16 15:08
  •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즉, 이란은 이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피억압자들에 의한 이슬람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국가 목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세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는 이념적으로 상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2023-11-01 05:00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A 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명시적인...
    2023-10-31 10: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가망처(徙家忘妻)/면역 빚
    그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하’로서 법률이나 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공공선의 창출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58~1919. ☆ 고사성어 / 사가망처(徙家忘妻) ‘집을 옮기며 아내를 잊어버린다’라는 뜻.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 공자가어(孔子家語) 현군편(賢君篇)이 원전. 노...
    2023-10-27 05: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2023-10-24 16:01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가 이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범죄 피해자에게 있어 국가의...
    2023-10-24 06:00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제시했다. 홍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2023-10-23 14:33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신규 채용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고용세습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노동부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023-10-20 17:14
  • 북한,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포기 없다”
    북한,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포기 없다”
    김 서기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각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앞서 한국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고, 전례 없는 도발...
    2023-10-17 08:31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2023-10-05 11:08
  •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이어 “트럼프는 하원의원이 아니지만, 헌법은 하원의원이 꼭 의장이 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하원의장 문제로 내게 전화했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국가와 공화당을 위해 최선인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08:11
  •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해당 회의는 북한이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이후 개최된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국가 안보의 최고 이익으로 보고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주권에 대한 도전’, ‘노골적인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주권...
    2023-10-01 07:44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발견되면, 그곳으로 전화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다. 원 대표는 “결국 품위 있게 죽는다는 건 살아...
    2023-09-27 07:00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잣대를 통해 가치 충돌을 조율하는 법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나 제도도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귀감이 되는 영웅을 받들고 기리는 전통과 시스템이 강대국일수록 확고하게 뿌리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3-09-25 06:0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또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회에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 언론사에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 JTBC 등이 가짜뉴스 확산에 공범이 됐는데 이들 언론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행위가 있어야만 앞으로도 가짜뉴스 확산될 때 이들이 또 다시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2023-09-11 16:11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문제 △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 △정부와 정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 등이다. 일례로 브라질에선 2022년 파리기후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가지는 인권 조약인지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브라질 대법원은 파리협정이 그러한...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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