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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2024-04-17 16:21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2024-04-11 17:49
  •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보아, 악플러에 법적 대응 “선처나 합의 없을 것”
    SM엔터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SM 측은 소속된 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2024-04-11 15:29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2024-04-11 08:32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2024-04-10 11:21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0 10:09
  •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경찰, ‘대통령 가짜 동영상’ 제작자 입건..."조국혁신당 당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에게 당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24-04-08 21:51
  • 머스크, ‘일부 X 계정 차단 명령’ 브라질 대법에…“판사 사임해야”
    머스크, ‘일부 X 계정 차단 명령’ 브라질 대법에…“판사 사임해야”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로 대응했다. 그는 성명에서 “X는 대법원에 의해 차단된 계정의 재활성화를 포함해 이미 내려진 명령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헤알(약 26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17:16
  •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2024-04-07 12:00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신용정보법에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허위 평가하거나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식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행위규칙 중 허위평가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이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신용정보원의...
    2024-04-03 10:00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024-04-02 05:00
  •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한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2024-04-01 13:36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2024-04-01 12:00
  •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남선알미늄은 산업환경, 소방시설, 정보통신, 건축자재 등을 포함해 각종 건설업과 숙박업, 군납업, 석유 가스 탐사 장비 등을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을 삭제하는 상장사는 71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삭제된 사업목적은 바이오 관련 사업으로 총 18곳이 사업 삭제안을 상정했다. 과거 주목받았던 블록체인과 관련 사업을 삭제하는 상장사는...
    2024-04-01 06:5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2024-03-30 08:00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2024-03-28 12:00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2024-03-28 09:46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도...
    2024-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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