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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2022-12-16 06:00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2022-12-13 16:44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이 보복 목적으로 올렸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악의적인 별점 테러, 참는 것 외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A. 고객 한 명 한 명이 별점 테러를 한 번 주는 것에 대해서는...

2022-12-10 08:00
이범수, 대학서 갑질 논란 반박…"학생 차별ㆍ폭언 한 적 없다"

소속사는 “이후 이범수 배우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확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범수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입니다.이범수 배우의 교수 활동과 관련해,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오해를 만든 것에 관해서도...

2022-12-07 23:00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6일 개인 자격의 입장을 내고 김 의원과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액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2022-12-06 11:12
현아·던, 결별 후 각종 추측에 몸살…이진호 “결혼 준비한 적 없어”

이 과정에서는 악성 루머까지 확산해 던이 직접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던은 1일 인스타그램에 루머 글을 캡처해 게재하며 “허위사실 유포한 저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분 고소하겠다”며 “헤어졌어도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하고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진실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소중한 시간을 좋은 곳에 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2-12-02 09:30
던, 현아와 ‘결별 사유’ 루머에 격분…“비겁하고 더러운 분, 고소하겠다”

허위사실 유포한 저 비겁하고 더럽고 불쌍한 분 고소하겠다”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아를 향한 악성 루머 글이 담겼다. 던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함께 자리해 마치 던이 게시한 댓글처럼 보였다. 짜깁기 사진이 ‘현아·던 결별 사유 충격’이라는 제목의 루머 글로 확산하고 있었던 것. 던은 현아에 대해 “헤어졌어도...

2022-12-01 17:51
최측근 구속시킨 檢, 이재명 기소는 언제?...촉각 곤두세우는 野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며 "지금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것에 더해 추가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등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2022-11-26 06:00
'아스트로' 라키, 공개 연애 한 달 만에 활동 중단?…소속사 측 "사실무근"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라키 활동 중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브랜드 측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정정 공지 및 사과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식 입장을 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2022-11-24 18:22
野 “대통령실, 번지수 틀렸다…장경태 아니라 천공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고발해야 할 사람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니라 천공”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2022-11-23 12:11
민주, 대통령실 장경태 고발에…“즉각 철회해야” 반발

민주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바른 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2022-11-22 16:19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2022-11-22 12:57
[속보]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

[속보]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

2022-11-22 11:48
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고발한다” vs 장경태 “책임자 징계하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따라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이 추진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사례가 된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도 김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이날...

2022-11-21 12:23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국제적 금기사항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덧붙인 것이야말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국가와 국민들은 김 여사의 방문과 후속 조치에 대해 고마워하고...

2022-11-20 13:41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앞서 정 씨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에 이 중사가 강제 성추행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당시 정 씨는 공군본부 공보담당으로 있었다. 한편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측은...

2022-11-14 16:35
이하늘, 던밀스 아내 폭로에 반박 “관종짓과 거짓말 적당히”

매번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관종 짓과 거짓말 적당히 좀 해라”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이하늘은 “누구 하나 충분히 매장할 수 있는 자극적인 단어로 저격하고 나중에 아몰랑 시전”이라며 “이것도 심각한 범죄야”라고 했다. 또 이하늘은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법률대리인과 164건의 고소 진행 과정을 대화로 나눈...

2022-11-07 15:50
野 '관저엔 대규모 경찰' 주장에…경호처 "거짓 선동에 분노"

이어 "이태원 사고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호처 입장에 반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2022-11-06 20:02
‘토끼 머리띠’ 지목된 남성 “나 아냐…법적 대응”

A 씨는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사냥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를 확보,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조사하는 등 참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2022-11-01 10:39
검찰,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154명 전원 검시 완료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다. 정부는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 6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수사를 진행 중이다. 63건에 대해서는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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