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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2021-03-22 17:30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두 단계에 걸친 검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지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2021-03-11 13:15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고른 뒤 법무부 장관에게...
    2021-03-07 13:33
  •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11:25
  •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09:19
  • [인사] 한국과학기술원
    겸 응용과학연구소장 신병하 △인권윤리센터장 박상희 △기획처장 겸 전략기획센터장 겸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장 겸 기계기술연구소장 김경수 △공과대학 부학장 김상욱 △자연과학연구소장 김상규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 배충식 △행정처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방진섭 △행정부장 겸 행정발전교육센터장 정선태 △총장실장 송대광 △교무팀장 정자호
    2021-02-26 17:00
  •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22 10:42
  •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21-02-19 10:15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성의전화와 상담을 통해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2021-02-19 05:58
  •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2021-02-17 14:41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2021-02-17 14:21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 고위 관계자, '적폐 판사'들을 적폐 청산의 제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권은 모두를 걸고 선동전에 나섰다"며 "정말 두려운, 586들의 집요함이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지만, 더욱더 기고만장하다. 그걸 이겨내고 이 나라를...
    2021-02-15 11:00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2021-02-09 10:43
  •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2021-02-04 16:52
  • [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2021-02-03 18:24
  •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3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2021-02-03 17:48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2021-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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