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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다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1-09-15 18:16
  •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상견례부터 신경전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민주당 우려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속기록에) 이런 의원들의 발언들은 많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의견이나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2021-09-08 16:15
  •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 씨로부터 골프채 등...
    2021-08-27 00:09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것은 직무와 무관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며 “해당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1-08-19 14:59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2021-08-18 17:41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 대한 검증, 200명이 넘는 증인 등이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핵심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2021-08-18 06:00
  •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료의 적정 사용료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처가 적극 개입해 사용료를 정했단 점에 관해 확인했다. 다만 문체부는 “저작권 이용료를 얼마를 낼지는 사적 권리로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등 저작권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문체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2021-08-13 19:29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예규가 2009년 8월 시행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2021-08-05 15:00
  •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부가 다음 정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다가 결국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후배...
    2021-08-05 06:00
  •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등록됐다.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는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2019년 초 이후 이들의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 교수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 재판 절차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등과 동일하게 권리보장을 해줄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
    2021-07-29 19:00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나 법원도 신규 계약 임대료까지 규제하는 데 신중하다. 법원행정처는 "표준임대료나 증액 상한률을 적용한 임대료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2021-07-27 17:30
  •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2021-07-27 09:16
  • 대법,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재판 연기 권고
    대법,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재판 연기 권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국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모든 재판장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2021-07-09 17:06
  •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초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3월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수원지법, 광주지법과 관내 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 퇴임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2021-06-28 13:50
  •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린 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비위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21-06-23 21:46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06-21 16:05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2021-06-15 09:50
  •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양형인자의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문가다. 현재는 4ㆍ5급 법원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2021-06-02 19:00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제도나 심급 체계 전반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이라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의...
    2021-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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