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두 사람의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인물이 조 대법관이다.
그간 조 대법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는) 모르는 사람”,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는 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조 대법관까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의심받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조 대법관은 같은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후보 사건의 소부, 전원합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지위로서는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관여할 수 없다”며 “물론 처장을 1~2년 지낸 뒤 재판부로...
앞서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예산권 행사로 검찰 전체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에 소속된 만큼 검찰을 위해 예산 독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에 비해 능력이 다소 떨어져...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통상 한 법원에서 2~3년 일하는 것과 달리 윤 부장판사는 6년째 한 법원에서 재직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일하는 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일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이에 따라 속도가 더딘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 2018년 116.4일에서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또, 한 원내수석은 대장동 특검 논의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참여해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원내수석은 여당의 상설특검 요청에 대해 "권력형 특혜 비리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특검법에...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민사 단독관할을 소가 기준 2억...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자료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고문료로 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인 '차등벌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행정처는 3일 각부서 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명 변경에 따른 대학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인사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로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산업기술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전환 신산업분야에 대응하는 대학 구조 개편 △학생 관점에서 학생 선택권이 존중되는 제도 개편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가 심리했다.
개정안은 합의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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