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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2023-05-11 11:44
  • 중국의 고육지책…미국산 반도체 없이 AI 만든다
    중국의 고육지책…미국산 반도체 없이 AI 만든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제재 이후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통신 속도가 느린 구형 반도체 ‘A800’과 ‘H800’을 공급하고 있다. UBS에 따르면 챗GPT 같은 대규모 AI 모델에는 A100 반도체 칩이 5000~1만 개가량 들어간다. 현재 중국에는 대규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가 약 4만~5만 개밖에 없다....
    2023-05-08 15:02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05-08 10:21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2023-05-03 16: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당초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였으나 금융위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것이다. 정무위는 의결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2023-05-03 11:18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2023-05-01 09:4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2023-04-27 04:38
  •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이러한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고자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말에...
    2023-04-26 16:48
  •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기술 제재 우려 속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기술 제재 우려 속 하락”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1분기 경제성장률 선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제재 우려 속에 하락했다”며 “일부 외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 행정명령에는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기술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2023-04-24 12:0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정부 보험설계사 보호법안 약속에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법안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자는 법안이 혼재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 추가...
    2023-04-24 05: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3:4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3월 31일 미국의 대중 제재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22년 영업실적 발표회가 있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2023-04-20 05:00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한편...
    2023-04-19 10:38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이재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2023-04-18 15:16
  •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NPT를 탈퇴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핵무장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핵 잠재력 정도는 용인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 핵 권위자인 서균렬...
    2023-04-17 14:21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가상자산법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축적된 경험과 인력 등 조사 역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는 2013년 9월부터 10년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담당...
    2023-04-16 14:00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2023-04-10 17:00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4-10 14:44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2023-04-10 12:47
  • 미국, IRA 이어 또 규제...“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미국, IRA 이어 또 규제...“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67%를 순수 전기자동차로 채우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는 업계에 10년에 걸쳐 10배 넘는 변화를 주문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미 환경보호청(EPA)이 12일 발표할...
    2023-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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