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로 삼권 분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가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직자 아니냐. 국회에 각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있듯 부처에는 각부 장관과 대통령이 있다...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의료법’에 근거해 내린 명령과 취업 제한이 무효가 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3일까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rkddnjsrnjs 20~80mm(많은 곳 120mm↑), 충청권 30...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나와 상황 지휘에 나섰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기준 사상자는 총 13명으로 사망자 6명, 부상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여름철...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현상 대한상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HS효성 부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다.
이밖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을 비롯한 350여명의 베트남 투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고 의원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 “당시 회의가 끝난 직후 시간대 800-7070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이후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나”라고 질의했고, 장 실장은 “제 번호는 아니다. 저희는 4자로 시작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도 같은 질문에 “처음 듣는다. 말씀하신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베트남 총리 “행정간소화, 규제개선”…안덕근 장관 “공급망‧에너지 협력”
개회사를 맡은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른 정황도 봇물 터지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사후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자 또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
도쿄 세타가야구와 40년 넘게 도농교류…연 250만 명 찾는 농업+관광 융합 마을로마을 기업 '전원플라자' 운영으로 연 270억 원 매출"1박 하는 만큼 쓰레기 나와"…내국인 당일 관광 집중한국도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 발표하고 농촌 살리기 나서송미령 장관 "가와바, 성공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우리도 성공 모델 찾아야"
물감을 쏟은 듯한...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28일 경기도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