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4일 ‘11월 해양사고예보’를 내고 지난 5년간 11월에 어선·상선간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해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월 중 일어난 해양사고는 평균 56건이다. 사고원인별로는 기관손상 17건(30.4%), 충돌 15건(26.8%), 추진기 작동장해 5건(8.9%), 좌초...
또 다른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선원표 원장은 해운물류 정보기술 기업인 케이엘넷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석순 원장도 직무 연관도가 높은 수질측정진단 기업인 테크로스 주식 1만928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상장사인 테크로스 보유지분 가치 964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경청, 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항만청(11개),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선주협회, 해운조합, 한중카훼리협회, 도선사협회,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본부), 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전국수산인경영인협회...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경청, 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항만청(11개),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선주협회, 해운조합, 한중카훼리협회, 도선사협회,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본부), 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전국수산인경영인협회, 서귀포수협...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과천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국토부 본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3개 소속기관 직원 1694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부처 이전은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사를 했으며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과천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국토부 본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3개 소속기관 직원 1694명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부처 이전은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사를 했으며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선박간 충돌을 피하 수 없다면 유지선도 협력했어야 한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세종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가장 먼저 9월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6개가 있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 및 해양사고 전문가 등 해양사고 관련 관·학·연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보고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소속기관 6곳이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기관은 총리실이다.
총리실은 내년 4월 청사가 준공되지만 현지 업무 여건을 고려해 9월 중순부터 옮기며...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사고를 유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대책, 해양안전심판원의 운항과실에 의한 사례별 원인과 교훈, 해사안전 분야 제도개선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사고에 다소 취약한 연안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간소화 작업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